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인구계획

 

1.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도시계획 /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4747

(1)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도시계힉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여, 도시권 범위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 등에 관하여 정책방향을 정하는 계획

(2) 광역도시계획의 위상

•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함
•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
•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계획

 

(3)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범위

 

(4) 주요 정책과제

• 서울 중심의 단핵집중적 공간구조를 시정하고 수도권 내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재편하고, 방사집중형 교통망을 격자 또는 순환망 중심의 격자순환형 간선교통망으로 구축
• 공간구조 개편전략과 분산형 집중개발 및 쾌적한 직주근접형 토지이용을 전제로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와 개별 도시개발에 대해 광역적 차원의 질서를 부여
•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 추가 해제되는 지역도 수도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이 마련된 <개발제한구역조정 및 관리계획(2008.9)>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관리
•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T, BT, ET 등의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개발시에는 에너지절약형 공간구조, 그린홈 등의 방식이 적용된 녹색주거지 조성을 추진
•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도시개발과 일상생활공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밀개발을 지양하고, 녹지공간확충 및 접근성을 제고하며, 철도`지하철`경전철`버스 등 녹색교통 위주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대기오염 발생을 저감시킴과 동시에 혼잡비용도 줄여 나감

 

2.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와 전략

(1) 목표

•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한다.
•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2) 전략

•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
•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 향후의 도시개발예정지역은 개발축과 교통축, 거점도시와 배후지역을 고려하여 개발규모 및 개발밀도를 설정하고, 간선교통시설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하여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개발을 추진한다.

• 공간구조 구상과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을 설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어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른 적합한 도시기능 확보가 어려운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통해 도시내 자족기능 확보 및 공간구조 개선에 활용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도시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 광역 생태녹지축을 구성하고, 녹지 및 여가공간과 연결되는 생태여가`관광벨트를 구축한다. 서해안 및 한강 등의 수변공간,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지역, 수도권 동부의 산악지대 등을 연결하는 생태여가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여가자원에 대한 수도권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여가행태 다양화에 대응한다.
•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교통비용 경감과 교통혼잡 감소 및 화석연료에 따른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하여, 지하철, 철도, 경전철 등 저공해 대중교통수단 중심의 기간교통망 체계를 구축한다.
• 광역시설 서비스를 협력적으로 공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3) 계획지표

인구 :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수도권의 목표인구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제시한

2375만명 이하가 되도록 유도하고, 관리인구로 설정된 2740만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계획 등을 관리한다.

주택보급률 : 추정에 의한 예측지표가 아닌 목표로 활용되는 계획지표로서 현재 수도권의 여건 및 관련획을 감안하였을 때, "주택종합계획(2012년 기준)" 및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115%로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