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표류 레고랜드 유치 해묵은 규제로 아직 헛바퀴

2014.01.14

 

◆ 규제 풀어 4만달러 시대로 ① ◆

 

 

 

 

#. 시가 무슨 돈이 있나요? 레고랜드 기반시설 건립 분담비용이 너무 큽니다. (강원도와 이견 있는 춘천시 공무원)

#. 기업들엔 규제가 급증한 지금이 암흑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30대 그룹 한 임원)

덴마크 레고그룹이 1996년 2억달러를 투자해 경기도 이천에 레고랜드를 지으려다 1999년 수도권 규제에 막혀 포기한 지 15년이 흘렀다. 당시 공무원들은 필요 용지 10분의 1만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했는가 하면, 수질 오염을 내세우며 투자를 막았다. 결국 레고그룹은 홍콩에 테마파크를 지었고, 연 2만개의 일자리가 날아갔다.

이번에는 춘천에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다시 추진된다. 강원도 춘천 중도 일원 129만1000㎡에 총 5011억원이 투자돼 2016년 여름 건립될 예정이다. 앞으로 춘천에 레고랜드가 완성되면 매년 200만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찾을 전망이다.

강원도도 지난 9일 "올 8월부터 건설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레고호텔, 워터파크, 스파, 박물관 등 주변 관광시설을 2018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10일 기자가 현장에 가보니 테마파크가 제대로 건립될지 의문이 들었다. 중도로 진입하는 교량과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건립 분담을 두고 강원도와 춘천시 간 힘겨루기가 여전했다. 주민 이주보상 문제까지 얽혀 있다.

경남 창원에서는 간접 피해 어장 어민 단 2명이 STX조선해양의 공장 확장 계획에 동의하지 않고 잠적해 6000억원짜리 투자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명확하지 않은 환경 규제 법안 내용이 투자 무산의 원인이었다. STX 측은 192가구의 이주 대책까지 합의해 동의서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관련 법안이 `100% 주민 동의`라는 내용으로 해석ㆍ적용됐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도 경직된 환경 규제로 큰 프로젝트들이 가로막혀 있다. 한화호텔&리조트는 경기도 양평 콘도에 1조2600억원을 투자해 복합휴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환경부 협의가 늦어져 3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매년 400만명이 찾고 새로운 일자리가 1800여 개 생기는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들고 있었다.

이처럼 기업의 투자와 고용 의지를 꺾는 경직된 규제, 지자체의 이기주의는 여전하다. 국`을 부채질하고 있다. 2009년 1만1000여 건이었던 규제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5000건을 넘어서면서 급증했다.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 도입 시 의무적으로 자동일몰제를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연장을 검토하는 식으로 규제를 대폭 줄여나가야 소득 4만달러 시대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은표 기자 / 최승균 기자 / 윤진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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