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공원'조성 예산편성 402억원

2013.09.26

 

'DMZ 평화공원'조성에 402억 편성

 

통일부 내년도 예산 1.3조 편성...개성공단 지원 예산 1156억 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이 북측에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관련, 402억 원의 예산이 내년에 배정된다. 개성공단 관련 예산도 올해에 비해 254억 원 증액된 1156억 원이 편성된다.

통일부는 26일 내년도 예산이 1조3463억 원으로 올해(1조3254억 원)보다 209억 원 증가(1.6%)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이와 같이 편성했다.

일반예산은 2177억 원으로 올해(2222억 원)보다 2% 감액된 반면,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기준 1조1286억 원으로 올해(1조1032억 원)보다 2.6% 증액됐다. 일반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탈북자 수 감소(2500명→1500명)로 인한 정착금 지급 및 교육훈련 비 등 총 115억 원의 지연감소분과 △정보화 예산 사업 종료분 33억 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 103억 원 정도의 증액효과가 있다는 통일부의 설명이다.

남북협력기금 역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 2.6% 증액됐다. 다만, 총 운용규모는 1조5973억 원으로 올해(1조8251억 원)보다 12.5% 감액됐다. 이는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도래 금액이 올해보다 내년 2280억 원 감소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 402억 원이 신규사업예산으로 편성됐다. 연구개발비 10억 원과 지뢰제거비 및 조사설계비 등 392억 원이 책정됐다. 또 내년 8월 경기도 연천에 준공되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를 위한 예산도 162억 원이 편성됐다.

또 개성공단의 정상화 지원금이 올해(902억 원)보다 254억 원 늘어난 1156억 원으로 편성됐다. 재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확대, 출퇴근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용도다.

다만 인도적 지원에 관한 예산은 올해 7238억 원에서 436억 원 줄어든 6802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예산 규모는 줄어들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884억 원), 쌀 4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의 당국차원의 인도적 지원(5918억 원) 규모를 유지해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