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첨단산업단지, 구리·군포·남양주 중 2곳 유력

2013.09.26

수도권 첨단산업단지, 구리·군포·남양주 중 2곳 유력

2015년까지 전국에 9곳 조성키로
국토부 "지자체 의견 받아 선정"
부지 매입가격 최대 63% 낮아져
일각선 수도권 과밀 더할까 우려

 

 

경기도 판교신도시 북쪽에 있는 66만㎡ 넓이의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삼성테크윈·안랩·엔씨소프트 등 140개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다.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회사들은 이곳에 입주할 때 별다른 비용 혜택을 받지 못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터가 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지구로 지정돼 있어서다. 기업들은 시가에 가까운 돈을 내고 회사 부지를 사야 했다. 이 때문에 연구개발(R&D)을 주로 하는 신생기업의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2015년까지 전국 대도시 주변에 첨단산업단지 9곳을 만들기로 하는 내용의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첨단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부지 조성원가 공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6곳의 후보지를 결정해 둔 상태다. 이 6곳을 개발하면 10조5000억원의 투자와 3만6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중 2곳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70만㎡를 해제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첨단산단 후보지로는 경기도 구리·군포·남양주시가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 안에 있는 그린벨트는 그동안 경기도가 수차례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요청해 온 곳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현재로선 첨단산단 후보지 이름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맞춰 후보지를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 3개 시 가운데 2곳의 그린벨트 일부 지역이 내년 해제되고, 나머지 1곳은 2015년 해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구리시는 디자인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디자인 학교, 외국인 거주시설, 호텔, 주택이 들어서는 ‘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구리시가 사업지로 선정한 토평·교문·수택동 일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이 멈춰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첨단산단에는 연구·문화 융복합 시설 입주가 가능하다”며 “디자인 기업이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둔대·속달동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원주택단지를 비롯한 주거시설 입지에 유리하고 기존 상업시설과의 접근성이 높아 첨단산단 입지에 적합하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남양주시는 7월 서강대와 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뒤 교육·문화·연구 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서강대 캠퍼스가 들어설 와부읍과 양정동 주변 역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이번 대책에 대한 시의 기대가 크다. 교육·연구시설도 첨단산단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첨단산단 입주 대상 기업들은 조성 원가에 회사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게다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첨단산단은 다른 지역보다 부지 매입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어, 정부는 최대 63%까지 분양가 인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최대 500%의 용적률 혜택을 받는다. 내부 총면적이 땅 넓이의 5배가 되도록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최대 용적률은 350%다.

　정부는 첨단산단에 녹지율 혜택도 주기로 했다. 산업단지에도 아파트 단지처럼 공원 등 녹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행 규정은 전체 면적의 5~13%다. 이를 2.5~6.5%로 낮춰준다는 것이다. 이 밖에 첨단산단 안에 도로와 녹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된다. 또 첨단산단이나 주변에 만들어지는 주거단지는 이곳 근로자들에게 최대 50%까지 특별 공급된다.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효율성 측면에선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다만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이뤄지는 선례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와 수도권 과밀 우려에 대한 지적은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했는데, 이번 정부도 산단 조성을 이유로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며 “지방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수도권 과밀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