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 (나라빚)

 

나랏빚 이자 20조원 돌파… 국민 1인당 40만원

 

 

나랏빚 이자 20조원 돌파… 국민 1인당 40만원 /기획재정부 제공

 

 

나랏빚이 500조원에 가까워지면서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만 2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은 24일 "정부가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예산안 기준)으로 20조 3천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통계청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나랏빛에 따른 이자로만 국민 1인당 40만 4천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 2009년 14조 4천억원, 2010년 17조 1천억원, 2011년 18조 9천억원 등을 거쳐 지난해 19조 1천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이런 급증은 경제위기 때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불어난 이자가 또다시 채무 증가를 불러 재정 건전성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실제 국가채무는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359조6천억원, 2010년 392조2천억원, 2011년 420조5천억원, 2012년 443조1천억원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며 국가채무가 480조3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이자는 주로 국채 발행으로 발생한다. 작년에는 19조1천억원의 국가채무 가운데 19조원이, 올해는 20조3천억원 중 18조1천억원이 국채에 따른 이자다.

국채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 발행액은 2008년 52조1천억원에서 올해 79조9천억원(본예산 기준)으로 늘어났고, 추경 편성에 따라 95조5천억원으로 증액돼 앞으로 이자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한성 의원은 "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로만 20조원이 발생해 재정건전성 유지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채무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