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익산'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2.6조 투입

2014.07.24

 

민간투자 프로젝트 활성화...총 5.7조 규모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엔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평택-익산)'와 '수도권 광역금행철도' 두 개 사업이다. 제2 서해안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가 2조6000억원, 광역급행철도는 3조1000억원 규모로 대형 사업이다. 정부는 두 사업 모두 민간의 투자를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제2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대체도로 성격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총 139.2km에 달하며, 공사기간은 2018~2032년(1단계: 2018~2022년 평택-부여, 2단계: 2028~2032년 부여-익산)으로 잡았다.

이 사업은 민간제안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된다. BTO란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 민간이 직접 운영,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조사가 타당한 것으로 나오면 올해 말 제3자공고가 이뤄지고, 2017년 초 실시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추진중인 총 3개 노선(A: 일산-삼성 36.4km, B: 송도-청량리 48.7km, C: 의정부-금정 45.8km) 중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A노선을 우선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3조1000억원에 달하고, 공사 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으로 잡혔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2019년 초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의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대상시설 확대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BTL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이다. 현재 민간투자법상 BTL사업은 BTO사업과 달리 민간제안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선 이를 과도한 규제라며 민간제안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청사를 민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BTL 민간제안을 허용하면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건설로 국민의 편익이 올라갈 것"이라며 "올해 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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