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0
민자사업 제안서 평가 '탈락'…주민의견수렴 후 규모 줄여 진행
경기도 평택시가 추진해온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평가기준에 못미쳐 탈락함에 따라 축소개발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지난 6일 접수된 민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응모 제안서의 전문가 평가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74만㎡ 규모의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면적 가운데 권관리 69만4천㎡만 평택시가 개발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또 나머지 신왕리 204만9천㎡는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관광단지 해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은 2014년 11월 관광단지 최초로 적격성 조사를 통과,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제안자 모집을 시도해왔다.
총사업비 1조5천억 원을 투자해 사계절형 워터파크, 식물원, 특급호텔과 콘도 등을 설치해 서해안 관광 메카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발 방향을 정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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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땅은 어떤식으로든 개인적인 사유재산권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개발이란 측면에서의 규제는 재산권에 많은 제악을 주고 재산권행사를 막고 있어 땅값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해서 농업진흥구역,등등..알고보면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규제중에 실질적으로 땅주인에게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는것이 정부에서 뭘하겠다고 묶어놓는 땅들이 대표적인것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개발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는 그동안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묶여 개인적은 재산권행사를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해제하여 개인적인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것입니다.. 규제가 풀리면 언제나 땅값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현덕면
포인트투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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