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캠프페이지가 61년만에 시민의 재산으로 돌아왔다.

춘천 캠프페이지 61년만에 ‘시민 재산’ 됐다

 

국방부와 43만여㎡ 5년간 1154억 분할 상환 매매계약 체결

춘천 캠프페이지가 61년만에 시민의 재산으로 돌아왔다.

 

캠프페이지 개발조감도

춘천시와 국방부는 21일 캠프페이지 본부지 43만여㎡를 1154억원으로 책정하고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춘천시는 올해 국비지원분 402억원을 납입하고 내년부터 4년간 잔액 752억원을 매년 188억원씩 상환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이번 계약에서 오는 2016년 대금이 완납되면 부지 소유권을 갖게 되지만 이달 말까지 1차 분납금 249억원을 납부하면 캠프페이지에 대한 개발권과 시설사용권을 우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일부 부지에 산책로, 주말농장, 억새풀 및 메밀꽃 단지 등을 통한 경관조성, 축제 및 이벤트 장소, 일시적인 행사 등을 개최해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매매계약에서 국방부는 ‘갑’ 춘천시는 ‘을’의 위치에 있지만 상당부분 유리한 계약으로 이끌어 시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연균 도시정비과장은 이번 매매계약서상에 5년간 분할납부와 관련, 국공유재산법상에는 분할납부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시비로 70억여원 가량의 이행보증채권을 첨부하도록 돼 있지만 춘천시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당초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말까지 국방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또 캠프페이지 담장시설 철거비용과 관련해서도 국공유재산법에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미군 반환기지 특별법을 적용, 1회차 분납금에서 빼고 정산하도록 협의를 마쳤다.

신 과장은 “이번 계약 체결은 매년 시비 예산의 가용액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기에 매입하는 것이 개발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뤄졌다” 면서 “사용수익권을 우선 넘겨받아 토지의 관리, 보존을 위한 행위 또는 부지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