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의 민간투자 타당성면제가 추진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는 정부가 요청한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의 '민간투자 타당성판단 면제 요구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진행 중인 적격성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재정 또는 민간투자 등 사업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타당성면제 신청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시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면제 최종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실제 타당성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경제성 검토, 정책적 필요성 검토, 지역사회 발전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다. 특히 올해 적격성 검토가 실시되면 내년 제3자 경쟁 및 사업자 선정, 2022~2024년 공사기간 등을 거쳐 2025년에는 이전부지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그동안 악취와 병해충 발생으로 일상생활 불편이 계속된 현재 하수처리장 인근 근화동 주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면제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PIMAC에서 비용편익분석(B/C)을 포함한 재정 또는 민간투자 적정성을 조사하고 있어 결과가 나온 이후 사업방식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은 근화동에 위치한 기존 시설을 도심 외곽으로 옮겨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만 3,000억원이며 기존 시설 철거와 개발 등을 포함해 총 사업비는 1조원대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200603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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