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동서고속철 건설 ‘파란불’

2014.07.30  

 

국토부, 예산안 기재부 이관
예타조사 배점 상향안 추진
여당도 사업추진 의지 보여

 

 

 

강원 최대 현안인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를 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지난해와는 확연히 달라져 청신호로 기대된다.

올 들어 사업추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내부적으로 동서고속철 추진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잇따라 감지되고 있으며, 새누리당도 사업추진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주목된다.

29일 도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명목으로 동서고속철 예산 44억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지난해의 경우 국토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정치권의 요구로 기재부가 사업 재기획 명목으로 50억원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통과했다.

동서고속철 예산은 정부 부처의 반대로 그간 정부 예산안에서 번번이 누락됐으며 이에 반발한 도정치권이 예산을 국회에서 편성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 예산안 편성의 첫 단추격인 국토부부터 사업 예산을 반영해 앞으로 기재부 → 국회 이관 등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예산을 심의중인 기재부도 동서고속철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잇따라 피력하고 있다.

최근 정문헌 국회의원실에 기재부가 회신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예타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 말씀의 의미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동서고속철 사업에 대해 경제성 기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장차 국토 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권의 신(新)물류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추진의지를 밝힌데 따라 기재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음을 보여준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기재부가 예타 조사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또 최근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례적으로 한기호 국회의원실에 동서고속철 자료를 먼저 요청해 온 점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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