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기획부동산 활개 '피해자 속출'…대책마련 시급
뉴시스 2012.07.16 07:31
최근 이들 기획부동산들의 현혹에 이끌려 투자했다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30여명의 피해자들은 뉴시스 강원취재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사례와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은 개발이 쉽지 않은 야산을 사들여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 쪼개 팔던 기존 방식과 달리,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땅을 구입해 주겠다며 자신들의 명의로 토지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입 비용을 받은 뒤에는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챙겨 달아나는가 하면 매도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2중 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P(52·경기 양주)씨 등 3명은 2008년 3월 J인터내셔널이라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이 찾아와 남이섬 인근 한 부지를 보여주며 회사에서 6600여m²을 매입했는데 현재 3.3m² 당 가격이 45만원인데 이를 매입하면 80만~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7개월 후면 분양해서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3억원을 투자했다.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사채업체로부터 6억원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으며 후에 경매로 넘어가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피해를 입었다.
또 이 업체는 Y(58·수원)씨에게도 접근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여간 6회에 걸쳐 남의 땅을 자신들 소유의 땅이라 속여 투자를 유도해 5억2000여 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고가로 매입하겠다며 계약서를 작성한 후 2~3개월만에 계약을 해지한 후 투자자들에게 계약서를 보여주고 자신들의 소유라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다른 Y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춘천 남산면 방하리와 추곡리 등 6개 필지를 매입했다가 투자비 모두를 날렸다.
이밖에 S씨 등 6명도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개발행위가 금지된 토지)인 춘천 남산면 후동리 야산를 주변에 기업과 예술의 전당이 들어설 계획이라며 이곳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를 하는 바람에 수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개발비 명목으로 3.3m²(1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씩 떠 넘긴 것을 비롯해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데도 등기이전에 필요하다며 1인당 수백만원씩 챙겼다는 것.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린 충격으로 쓰러지는가 하면 전기가 없는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Y씨는 "이들 사기단의 감언이설로 평생동안 모아 온 전 재산을 날리게 될 판"이라며 "피해자도 수백명에 이르고 있어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지역에서는 지난 2007년 560건이었던 토지분할(쪼개기) 허가 건이 복선전철이 개통된 지난해 712건으로 27%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춘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강원 춘천권이 경춘고속도로와 복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투기 광풍이 불고있다. 이 사이 기획부동산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이들 기획부동산들의 현혹에 이끌려 투자했다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30여명의 피해자들은 뉴시스 강원취재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사례와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J인터내셔널이라는 속칭 '기획부동산'은 지난 2008년부터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등 북한강변을 중심으로 개발이 쉽지 않은 야산을 사들여 이곳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0여 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챘다가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은 개발이 쉽지 않은 야산을 사들여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 쪼개 팔던 기존 방식과 달리,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땅을 구입해 주겠다며 자신들의 명의로 토지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입 비용을 받은 뒤에는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챙겨 달아나는가 하면 매도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2중 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P(52·경기 양주)씨 등 3명은 2008년 3월 J인터내셔널이라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이 찾아와 남이섬 인근 한 부지를 보여주며 회사에서 6600여m²을 매입했는데 현재 3.3m² 당 가격이 45만원인데 이를 매입하면 80만~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7개월 후면 분양해서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3억원을 투자했다.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사채업체로부터 6억원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으며 후에 경매로 넘어가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피해를 입었다.
또 이 업체는 Y(58·수원)씨에게도 접근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여간 6회에 걸쳐 남의 땅을 자신들 소유의 땅이라 속여 투자를 유도해 5억2000여 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고가로 매입하겠다며 계약서를 작성한 후 2~3개월만에 계약을 해지한 후 투자자들에게 계약서를 보여주고 자신들의 소유라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다른 Y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춘천 남산면 방하리와 추곡리 등 6개 필지를 매입했다가 투자비 모두를 날렸다.
이밖에 S씨 등 6명도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개발행위가 금지된 토지)인 춘천 남산면 후동리 야산를 주변에 기업과 예술의 전당이 들어설 계획이라며 이곳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를 하는 바람에 수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개발비 명목으로 3.3m²(1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씩 떠 넘긴 것을 비롯해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데도 등기이전에 필요하다며 1인당 수백만원씩 챙겼다는 것.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린 충격으로 쓰러지는가 하면 전기가 없는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Y씨는 "이들 사기단의 감언이설로 평생동안 모아 온 전 재산을 날리게 될 판"이라며 "피해자도 수백명에 이르고 있어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지역에서는 지난 2007년 560건이었던 토지분할(쪼개기) 허가 건이 복선전철이 개통된 지난해 712건으로 27%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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