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개성공단 - DMZ에

'DMZ에 제2개성공단이?' 남북평화지대 조성 추진

 

2013.04.05  

 

정부가 파주, 연천 등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평화지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DMZ 일원에 평화지대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부보고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DMZ 안에 제2개성공단 설립 등과 같은 남북간 공동 협력사업추진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라며 “이달중 연구용역에 착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역사·문화 자원 등을 포함해 DMZ내 자원을 공동 개발 이용하고 공단 등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등 남북(경제)협력이 핵심”이라면서 “기존 남한 주도로 추진해온 접경지역초광역권개발사업 등 각 부처가 추진해 온 DMZ개발사업과는 사업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중 DMZ실태파악과 남북경제협력실행방안 등이 담긴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말 끝마치고 지구지정 및 예산지원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등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됐다 무산된 적이 있어 실현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향상됐던 2007년 5월 파주 민통선에 6천600만㎡의 제2개성공단을 추진했다가 포기한 있다.

또 임태희 전 국회의원, 황진하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직속 통일경제특구위원회를 설치해 파주 지역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발의했지만 모두 폐기됐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