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 속도 내나

ㆍ국토부·성산읍 반대대책위 , ㆍ‘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
ㆍ용역 기간 연장 여부도 논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제2공항 입지로 타당한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용역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타당성 재조사 용역은 국토부가 예전에 실시한 제2공항 타당성 결과를 재검증하는 용역으로, 당시 결과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반대주민들이 지속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 용역은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지난 6월 말 착수했다. 용역 기간은 3개월로 당초 계획대로라면 용역 결과 발표는 이달 말이다.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반대위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균형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반대위 간 동수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반발해왔다. 검토위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모니터링하고 공청회 등을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와 반대위는 전날 9시간 가까운 마라톤회의 끝에 이번주 중 검토위에 참여할 위원을 7명씩 추천해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와 반대위 소속 각 1인의 간사도 두기로 했다. 종합중간보고회는 앞으로 구성될 검토위에서 결정한다. 3개월로 계약된 타당성 재조사 용역 기간의 연장 여부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반대위 간 엉킨 실타래가 일단 풀리면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 내용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재조사 용역에서는 그간 제2공항과 관련해 제기됐던 쟁점사항을 살펴본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입지를 선정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를 비롯해 제주공항 확충 대안(기존 공항 확장, 신공항 건설, 제2공항 건설)의 비교 검토 자료 부족 여부, 공항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 분석 미흡,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최종 입지 선정까지 이뤄진 것이 용역범위를 초과한 것은 아닌지 등이다.

입지 선정 당시 안개일수와 소음평가 기초자료에 대한 의문점도 풀 예정이다. 소음피해 보상 관련 규정과 법 제도 검토, 지하동굴 영향 분석, 철새도래지 영향 분석,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차이, 군 공항 이용 우려, 오름 절취 가능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 현재 운영 중인 제주국제공항이 조만간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추가로 제2공항을 2025년까지 건립하는 안을 발표했다. 연간 2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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