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6.5조 더 푼다..'LTV·DTI 완화' 내년 7월까지 연장 경기활성화 위해 중앙재정 4조원, 지방재정 2.5조원 풀려

2016.4.28

정부가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재정을 조기집행해 경기를 보완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경기 하방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차원이다.

부동산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당초 올해 7월말 끝날 예정이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담보인정비율(DTI) 규제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앙정부의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당초 58.0%에서 59.5%로 올리기로 했다. 지방재정 집행률 목표도 56.5%에서 58.0%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반기에 중앙재정 4조원, 지방재정 2조5000억원이 더 늘어난다. 상반기에 총 6조5000억원이 더 풀린다는 뜻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투입하는 만큼 하반기에는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호한 세수 여건 등을 바탕으로 연간 재정집행률을 제고하고 공기업 투자확대,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독려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 확대분인 6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LTV·DTI 규제 완화조치를 1년 연장한다. 지난 2014년 8월 각각 70%, 60%로 완화한 이후 두번째 연장이다. 가계부채 부담이 늘 수 있지만 경제활성화에 우선 방점을 찍은 듯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탄력적 재정 집행과 광의의 재정 확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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