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천청사 유휴터 공공재건축 이르면 내년 착공

정부 8·4 주택공급 대책 작업 가속… 공공 고밀재건축 선도사례 발굴

기재부 "과천 내년 청약도 예상"… 부동산 투기 등 강력 대응 시사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사례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빈 땅으로 남아있는 과천청사 유휴터는 이르면 내년에 착공, 주택 청약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인 중앙동 4·5번지(6만2천855㎡) 일대

 

5일 정부는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개발예정지역의 과열이 우려될 경우 즉시 기획조사를 시작,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참여방식 다양화를 위한 근거법령(도시정비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공공 참여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택 수를 2배 이상 늘려주는 개념이다. 단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 선도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장과 여권 인사들까지 공공 고밀재건축 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4일 발표한 계획에 변함이 없으며 선도사례를 만들어 활로를 뚫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조합 등과 접촉해 공공 고밀재건축 사례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릉골프장과 서울지방조달청, 과천청사·국립외교원 유휴터 택지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사업에 속도를 내고자 부지별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관리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천청사 유휴터 등은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르면 내년 정도에는 공사가 들어가고 청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보는 또 "서울지방조달청이나 국립외교원 쪽은 100%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원칙적으로 분양보다는 임대 부분을 최대한 높여서 이 물량이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강력대응에 나선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주요 개발예정지가 과열될 징후를 보이는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집값 담합, 부정청약 등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고,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탈루 의심사례에 대해 세무조사 강도도 높인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시장 교란요인에 대해 정책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산하에 신속대응팀도 두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비롯해 금감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재정실장,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궁극적으로는 실수요자가 집이 필요한 시점에 땀 흘려 노력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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