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주의ㅡ

세입자 202명, 집주인 1명에게 당했다…무려 413억원

 

집주인 한 명이 200명이 넘는 세입자로부터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집주인)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 금액은 413억11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무리하게 전세를 끼는 갭투자를 하면서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최근까지 A씨가 저지른 사고 186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382억1000만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줬다. 그러나 변제금 중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보증사고 건수는 549건, 사고 금액은 109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HUG는 세입자에게 966억6400만원을 대신 갚아줬으나 이후 해당 집주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100만원(12.1%)에 그쳤다. 보증기관인 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은 매년 증가세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7654억원에 이르렀다.

 

김상훈 의원은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수백억 원의 세금이 상실되고 있다"며 "주무 부처가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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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02명, 집주인 1명에게 당했다…무려 41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