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되면

 

盧 前대통령 김해 私邸 1년새 49배 올랐다는데…

 

임야서 대지로 地目이 변경돼

 

▲ 연합뉴스 퇴임 후 경남 김해 봉하 마을 사저로 내려 온 노무현 전 대통령. 지난 4월 13일 카우보이 모자를 쓴 노 전 대 통령이 자전거에 매단 수레에 손녀를 태우고 마을 길 을 달리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사저(私邸) 땅의 공시지가가 1년 새 49배 올랐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해 진영읍 본산리 산9-1의 공시지가가 올 1월 1일 ㎡당 12만9000원이었다. 작년에는 2640원이었다. 연합뉴스 6월 6일 보도노 전 대통령의 김해 사저에는 1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평균 10.05% 올랐다. 상승률 1~3위는 검단·청라신도시 개발지인 인천 서구(31.74%), 서울 용산(21.81%), 인천 동구(19.45%)다. 노 전 대통령이 사는 진영읍에는 2006년 9월까지 '본산리 산9-1번지'가 없었다. '본산리 산9번지'만 있었다. 면적은 1만7950㎡였다. '본산리 산9-1 번지'는 2006년 10월 10일 '본산리 산9번지'에서 4290㎡가 떨어져 나와 만들어진 지번(地番)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0월 17일 이 땅을 소유주 정모(58)씨에게 1억9455만원을 지불하고 샀다. '본산리 산9번지'의 공시지가는 18년간 2배도 오르지 않았다. 1990년 이 땅의 1㎡당 공시지가는 1500원이었다. 2001년에는 14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상승해 2007년에 2640원으로 올랐다. '본산리 산9-1번지'도 2007년에는 2640원이었다. '본산리 산9-1번지'를 제외한 다른 지번의 공시지가도 보합세였다.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 소유 '본산리 29-2번지'는 작년 3만1000원에서 올해 3만6000원으로 16.1% 올랐다. 또 다른 건평씨의 땅 '본산리 76-4번지'는 4만7700원에서 4만5600원으로 하락했다. 건평씨의 부인 민씨 소유의 '본산리 25-1번지'의 공시지가도 올해 3만900원으로 작년보다 100원 내렸다. 이 땅은 모두 밭이다. 그렇다면 김해시는 왜 유독 '본산리 산9-1번지'의 가격만 전년에 비해 50배 가까이 높게 매겼을까?노 전 대통령은 이 땅을 산 뒤 김해시청으로부터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공사는 2007년 초부터 시작했다.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허성욱 지가조사 담당은 "집을 짓는 공사를 시작하는 순간 그 땅은 대지(垈地)로 간주된다"면서 "2007년과 달리 올해는 임야가 아닌 대지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정해져 공시된 것"이라고 말했다.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도 많아진다. 노 대통령 사저 땅은 대지로 바뀌면서 1㎡당 12만6360원(12만9000원-2640원)의 이득이 발생했다. 이 이득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에서 임야를 대지로 지목 변경할 수 있을까. 김해시청 관계자는 "면적이 1만㎡ 이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렇다면 1㎡당 12만9000원인 노 전 대통령 집의 공시지가는 주변 집들과 비교해 어느 수준일까. 부동산중개업소와 김해시청 관계자들은 "봉하마을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공시지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집 앞인 '본산리 32-1 번지'(대지)의 올 개별 공시지가는 11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4000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