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축복 이면에 드리워진 노인빈부격차 그림자

2016.3.31

유럽 이어 아시아 국가도 속속 노인사회로 진입
재정 확대 아닌 기초연금 등 ‘선택과 집중’ 필요

인류의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돌입했다. 인류의 숙원이기도 한 ‘생명 연장의 꿈’이 실현되고 있지만, 이 상황을 마냥 축복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수명증가의 이면에는 개인에게 그리고 사회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구현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은 늘어났지만 그로 인한 ‘노인빈부격차’ 문제의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우리도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국민연금 당겨써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이 아닌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 유럽 이어 아시아도 노인사회로 진입 시작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일본이 26.6％로 가장 높았고 독일(21.5％), 이탈리아(21.2％), 그리스(20.5％), 핀란드(20.4％) 등 유럽 복지국가들이 뒤를 따랐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뒤바뀐다. 일본이 40.1％로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한국이 35.9％, 홍콩이 35.3％, 대만이 34.9％로 2∼4위를 차지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이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저출산 문제의 부작용이 곧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도 도래할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는 등 전반적인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복지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의 기대수명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도 그 이유다. 

전문가들은 기대수명이 크게 높아지는 현상을 ‘인류의 진보’로 평가한다. 고령화 추세가 출산 저하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수명이 늘어났다는 건 인류의학의 성공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 축복인 줄 알았더니 가난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따라오는 부작용 중 하나인 ‘노인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 노인층의 팍팍한 삶은 OECD 보고서의 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의 노인 상대빈곤율은 49.6%로 OECD국가 평균 12.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세계 96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비교하는 ‘2015 세계노인복지지표’에서도 우리 사회의 ‘노인빈부격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는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 케나다, 미국 등 북미국가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선 일본이 유일하다. 

반면 한국은 소득보장 영역에서 82위를 기록했다. 통합 60에 머무르면서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노인의 자살율도 가장 높았다. 2012년 기준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74명에 이른다. 이는 OECD 평균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웃국가인 일본도 ‘노인빈부격차’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 연구기관 ‘커스텀 프로덕츠 리서치’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일본에서 가벼운 절도의 35％가 60세 이상 노인의 소행이었다.

노후 빈곤에 시달리는 일본의 은퇴자들에게 교도소가 안정적으로 숙식,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로 인식하기 때문에 벌인 범죄소행이라는 분석 결과까지 나오면서 당시 일본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 기초연금 도입 취지 살려 ‘선택과 집중’ 해야

이와 달리 유럽 국가들은 ‘노인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생산에 참여하는 고령자들의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으며,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5세, 65세 이상으로도 늘려가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반면 한국노동연구원의 작년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으나 연금이 퇴직 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개국 가운데 2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노인복지를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집권 4년차를 맞이한 박근혜정부가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면서 ‘노인빈부격차’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국정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노인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노인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장기적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포퓰리즘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의 공약들은 한결같이 현행대로 운영해도 차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기초연금 지출을 더 늘리려는 건 무모한 발상인 셈이다. 현실적인 방안을 없을까. 

국내 기초연금 제도의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고, 연금액을 늘리는 OECD의 현실적인 대안에 주목하면 어떨까.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으면 노후에도 최소한의 기본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을 늘려야 한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다시금 고민해봐야 한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노인 빈곤층에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빈곤 탈출을 돕는 데서 다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노인 간 빈부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급액을 늘려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건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송태규 기자 webmaster@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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