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소유량

2018.05.01

여의도 면적 82배 땅 외국인 소유…중국인 '제주도 투자' 지속

지난해 말 외국인 보유 토지 239㎢, 공시지가 30조1183억원 상당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30조1183억원 상당이다. 중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도 지속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총 12만3327필지 239㎢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2.4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전체 국토 면적에서는 0.2%를 차지한다. 외국인 보유 면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총 공시지가는 30조1183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유 면적은 늘었으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8%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혹은 법인)이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2.2%인 1억2481만㎡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본 7.8% △중국 7.5% △유럽 7.3%를 차지했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가 4272만㎡로 가장 많았다. 면적도 2016년보다 12% 늘었다. 전남이 3777만㎡로 그 뒤를 이었고 △경북(3561만㎡) △제주(2165만㎡) △강원(2049만㎡) 등에도 외국인이 상당한 토지를 갖고 있었다.

최근 몇 년 간 '차이나머니'가 몰렸던 제주에서는 지난해에도 중국인 투자가 꾸준히 이어졌다. 전체 제주 면적의 약 1%(2165만㎡)가 외국인 소유고 이 중 43.6%인 944만5000㎡를 중국이 보유했다. 전년 대비 면적이 12.1%(102만3000㎡) 증가했다.

지난해 제주에서 중국의 토지 보유가 늘어난 것은 중국 기업의 부동산 투자 영향이 컸다. 중국 기업인 JS그룹은 지난해 골프장이 인접한 제주시 용강동의 임야 86만㎡를 취득했다. 이는 중국이 제주에 보유한 토지의 9.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F-2)를 주는 '투자이민제'가 2010년 제주에 도입된 이후 중국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한 한·중 외교갈등으로 2016년에는 중국의 제주도 보유 면적이 전년 대비 7.9%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투자 바람이 일었던 강원에서는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전년 대비 15% 줄었다. 이는 외국인 토지 면적이 감소한 6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이다.

국내 외국인 보유 토지 중 임야·농지가 1억5436만㎡로 64.6%를 차지했다. 공장용(24.5%), 레저용(5.1%), 주거용(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유자 유형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268만㎡(5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작법인 7079만㎡(29.6%) △순수 외국법인 1927만㎡(8.1%) △순수 외국인 1561만㎡(6.5%) △정부·단체 55만㎡(0.2%)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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