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급물살'탈 듯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지역 주민들이 재원을 상당 부분 부담하지만 지지부진했던 수도권 광역교통망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철도는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예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예타에서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이고, 수도권 교통망 사업 등 주민 생활여건 향상 등 사회적 가치와 재원 마련방안이 구체화된 사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총예산 7천981억원이 예상되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9.7㎞ 연장사업은 예타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이 표류한 상태다.

하지만 이미 지역주민들이 5천억원 수준의 광역교통부담금을 낸 상태여서 주민 불만이 팽배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작년 말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이 사업을언급하며 예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재부 예타 제도 개선안에 원인자 부담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에는 파란불이 켜졌다.

아울러 계양∼강화 고속도로(32.5㎞·4∼6차로·예산 1조9천108억원), 서울∼양평 고속도로(27.0㎞·4∼6차로·예산 1조3천245억원), 제2경인선 광역철도 23.6㎞ 복선전철(예산 1조1천446억원) 사업도 예타 기간 단축에 따른 혜택이 기대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광주송정∼순천, 문경∼김천 전철 건설사업과 제천∼영월 고속도로,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사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사업은 예산 1조7천55억원을 투입해 이 구간에 107.6㎞ 단선전철을 놓은 사업이다.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경전선'(경상도-전라도 철도노선)의 연결사업으로 지난 1월 29일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경전선은 광주송정역에서 경남 밀양 삼랑진역까지 이어지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으로 광주∼순천 구간(116.5㎞)만 1930년 일제강점기 건설 이후 유일하게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다.

문경∼김천 '중부선' 철도사업은 69.2㎞ 구간에 단선전철을 놓은 사업으로 총 1조3천8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 지난 1월 예타 면제를 받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간) 건설사업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제천∼영월 29.0㎞ 구간에 예산 1조979억원을 투입해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과 제주 광령∼도평 간 4.7㎞ 구간에 4차로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731억원짜리 사업도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가 반영된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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