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신도시 '중단위기'

2013,11,01

 

시흥 배곧신도시 '중단위기' ....수천가구(시범단지) 분양 끝났는데 공사 멈추나..

 

'방공포 이전' 저건 개발 추진  /  채인석 시장 '절대 불가' 성명  /   "화성에 고도제한까지 미루나"

 

오는 2015년까지 조성될 예정인 시흥배곧신도시가 사업부지 인근의 군 방공포 진지 이전을 둘러싼 시흥시, 화성시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방공포 진지는 국방부 협의 당시부터 화성시 매송면 지역으로의 이전이 전제 조건이었지만, 당사자인 화성시가 2013,10,31일 진지 이전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협의가 무산될 경우 이미 분양까지 마친 2개 고층 아파트의 건설이 당장 중단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시흥시는 지난 2010년 1월 경기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로부터 배곧신도시 건설을 위한 승인 (조건부 가결)을 받은 뒤, 고층 아파트 신축에 따른 층고제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방공포 진지를 화성시 매송면 일대로 이전키로 계획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201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보병 51사단과 협의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 2013,9월 국방부가 화성시와 보완협의를 하도록 시흥시에 통보흘 해왔다.

 

그러나 화성시의 반대로 협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인석 화성시장은 급기야 2013,10,31일 긴급 지자회견을 열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방공포 진지 이전을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채 시장은 "시흥시가 관련 부대와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도 정작 화성시와는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었다"며 "매송면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지난 30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진지가 이전하면 고도제한이라는 규제를 추갈 받게 돼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같은 화성시의 반대로 진지 이전이 무산되면 배곧신도시 시범단지에서 호반걸설(1414가구)과 sk건설(1442가구)이 추진하는 각각 29층짜리 아파트 건설 사업도 당장 차질을 빚게 된다.

이들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100% 완료돼 2015년 7월 입주예정이다.

 

여기에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수정 보완이 불가피해 신도시 사업일부가 중단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공포 진지 화성 이전은 배곧신ㄷ쇠 개발을 위한 저건"이라며 "진지 이전이 안 되면 고도 제한 등의 저촉은 물론 사업지구내 일부 지역의 사업도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형법상 군사기지시설 반경 5.5km 이내에는 해발 40m(7층) 이상의 건물 신축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