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군소음법 국회통과 '군공항 이전' 빨라진다
김진표의원 발의 국회공포만 남아… 시행땐 소송 없이도 피해보상금 지급
현재보다 200억 늘어날 것 추산 · 야간훈련 제한돼 군사력 저하 우려…군공항 이전사업 속도 붙을수밖에
현재보다 200억 늘어날 것 추산 · 야간훈련 제한돼 군사력 저하 우려…군공항 이전사업 속도 붙을수밖에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군소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다시 한 번 입증되면서 군공항 이전사업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수십년간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소음법이 시행되면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군소음법은 국방부가 ▶소음대책지역 의무 지정·고시 ▶별도 소송 없이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5년마다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 수립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제한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매년 소송을 제기해온 수원·화성 주민 18만9천여 명에게 연간 636억 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소음법이 시행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7만여 명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국방부는 보상금액 규모가 약 803억 원으로 200억 원가량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수십년간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소음법이 시행되면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군소음법은 국방부가 ▶소음대책지역 의무 지정·고시 ▶별도 소송 없이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5년마다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 수립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제한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매년 소송을 제기해온 수원·화성 주민 18만9천여 명에게 연간 636억 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소음법이 시행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7만여 명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국방부는 보상금액 규모가 약 803억 원으로 200억 원가량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주민피해를 고려해 야간훈련 등이 제한될 수 있어 군사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현재 공군은 수원화성군공항 인근의 대량 인명피해사고를 우려해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고 비행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군소음법이 시행될 경우 야간훈련도 제한돼 훈련조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렇듯 다수 문제가 예측되는 만큼 국방부와 수원시는 군소음법 통과가 이전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소음피해로 인해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논의가 시작된 점을 미뤄보아 법안 통과가 (이전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법안 통과는 군공항 소음피해 정도가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라며 "타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수원화성군공항은 국방부 소유의 군시설임에도 이전사업을 놓고 지자체들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3년 가까이 진전이 없었다.
이에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장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을)은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향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국방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역시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겠다"며 "경기도시공사 용역결과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화성 화옹지구 군·민간통합공항에 대한 사전 검토용역을 실시해 비용대비 편익값(B/C) 2.36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방부가 경기도시공사 사전조사 검토에 나설 경우, 빠르면 내년초 수원시는 국방부와 함께 이전예정지 인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화성시의 매향리 일원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에 대해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더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는 부분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보다 빠른 진전을 보이는 대구 군공항의 경우, 대구시가 직접사전 용역조사를 발주해 국방부가 조사결과를 검토했다. 현재 대구 군공항은 내년 1월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사업은 주민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내년 일정을 잡은 건 없다"면서도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 이견차를 좁힐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75632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소음피해로 인해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논의가 시작된 점을 미뤄보아 법안 통과가 (이전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법안 통과는 군공항 소음피해 정도가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라며 "타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수원화성군공항은 국방부 소유의 군시설임에도 이전사업을 놓고 지자체들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3년 가까이 진전이 없었다.
이에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장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을)은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향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국방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역시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겠다"며 "경기도시공사 용역결과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화성 화옹지구 군·민간통합공항에 대한 사전 검토용역을 실시해 비용대비 편익값(B/C) 2.36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방부가 경기도시공사 사전조사 검토에 나설 경우, 빠르면 내년초 수원시는 국방부와 함께 이전예정지 인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화성시의 매향리 일원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에 대해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더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는 부분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보다 빠른 진전을 보이는 대구 군공항의 경우, 대구시가 직접사전 용역조사를 발주해 국방부가 조사결과를 검토했다. 현재 대구 군공항은 내년 1월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사업은 주민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내년 일정을 잡은 건 없다"면서도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 이견차를 좁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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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옹지구 이전땐 소음피해 99% 감소
수원·화성 주민 수십만명 고통… 매년 636억 가량 보상비로 들어가
화옹지구 면적 2배가량 넓고 280만㎡ 완충지역 둘 수 있어...실전 가까운 전투기 훈련도 가능
화옹지구 면적 2배가량 넓고 280만㎡ 완충지역 둘 수 있어...실전 가까운 전투기 훈련도 가능
국방부가 2017년 2월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예정부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지만, 화성시의 반대로 다음 단계인 이전후보지선정 절차에 돌입하지 못 하고 있다. 군공항 부근에 사는 수십만 명의 주민들 피해를 생각해야 한다는 수원시 입장과, 화옹지구가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 중인 화성습지와 가깝다는 화성시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경기운동중앙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군공항 이전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도심 속 군공항이 있는 대구·광주광역시보다 먼저 이전예정부지가 선정됐음에도 군공항이전사업이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수립(11단계 중 4단계)’에 멈춰 있다.
반면 수원시보다 예정부지 선정이 1년가량 늦은 대구는 이전후보지역간 갈등을 해소해 12일 국방부와 4개 지자체가 만나 최종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8단계)에 들어간다.
군공항 이전사업의 필요성은 20여년 전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서 출발했다. 1954년 수원 장지동·화성 황계동 일대(현 630만㎡)에 군공항이 들어설 당시에는 주변이 모두 농경지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도시개발이 이뤄지면서 군공항 주변까지 주택가가 들어섰고, 소음 등 주민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실제 올해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공항 소음피해자는 모두 25만5천여 명(수원 18만6천여 명·화성 6만9천여 명)으로 매년 636억 원가량이 보상비로 들어가는 실정이다. 지난달에는 군소음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비단 소음피해만이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손실도 크다.
2016년에는 수원상공을 비행하던 전투기의 보조연료통(1천L)이 민간지역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사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피해를 우려한 공군은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은 채 전투기훈련을 하고 있다. 사실상 실전을 가장한 훈련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반면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할 경우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은 2천8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실전에 가까운 전투기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화옹지구 부지면적이 1천450만㎡로 기존 군공항보다 2배가량 넓고 소음완충지역(280만㎡)을 둘 수 있어서다.
또한 군공항 시설노후화로 인한 주민안전 문제와 함께 수도권내 인천·김포공항 수용인원 포화로 인한 경기남부권 민간공항 필요성도 군공항 이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군공항 위치가 화성 일대도 포함되는 만큼, 수원시민뿐 아니라 약 7만 명의 화성시민도 소음 등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낙후된 군공항시설을 개량하고 민간공항도 함께 유치할 수 있는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것이 수원·화성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경기운동중앙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군공항 이전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도심 속 군공항이 있는 대구·광주광역시보다 먼저 이전예정부지가 선정됐음에도 군공항이전사업이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수립(11단계 중 4단계)’에 멈춰 있다.
반면 수원시보다 예정부지 선정이 1년가량 늦은 대구는 이전후보지역간 갈등을 해소해 12일 국방부와 4개 지자체가 만나 최종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8단계)에 들어간다.
군공항 이전사업의 필요성은 20여년 전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서 출발했다. 1954년 수원 장지동·화성 황계동 일대(현 630만㎡)에 군공항이 들어설 당시에는 주변이 모두 농경지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도시개발이 이뤄지면서 군공항 주변까지 주택가가 들어섰고, 소음 등 주민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실제 올해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공항 소음피해자는 모두 25만5천여 명(수원 18만6천여 명·화성 6만9천여 명)으로 매년 636억 원가량이 보상비로 들어가는 실정이다. 지난달에는 군소음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비단 소음피해만이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손실도 크다.
2016년에는 수원상공을 비행하던 전투기의 보조연료통(1천L)이 민간지역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사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피해를 우려한 공군은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은 채 전투기훈련을 하고 있다. 사실상 실전을 가장한 훈련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반면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할 경우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은 2천8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실전에 가까운 전투기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화옹지구 부지면적이 1천450만㎡로 기존 군공항보다 2배가량 넓고 소음완충지역(280만㎡)을 둘 수 있어서다.
또한 군공항 시설노후화로 인한 주민안전 문제와 함께 수도권내 인천·김포공항 수용인원 포화로 인한 경기남부권 민간공항 필요성도 군공항 이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군공항 위치가 화성 일대도 포함되는 만큼, 수원시민뿐 아니라 약 7만 명의 화성시민도 소음 등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낙후된 군공항시설을 개량하고 민간공항도 함께 유치할 수 있는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것이 수원·화성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 화옹지구 이전땐 소음피해 99% 감소
년뒤 김포·인천공항 수요 포화, 수원시 軍·민간통합공항안 추진… 용역결과 비용편익B/C도 2.36
일제강점기에 지은 군공항 낙후… 이전땐 최신식 시설로 무장 가능
일제강점기에 지은 군공항 낙후… 이전땐 최신식 시설로 무장 가능
화옹지구
12일 보도한 소음 피해가 줄어드는 부분은 굳이 새롭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낙후된 군공항이 최신시설로 새롭게 무장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향후 6년뒤면 시설용량이 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수도권 민간공항의 문제를 모두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시는 군공항 소음피해주민들과 이전예정부지인 화성시를 동시에 설득하는 군·민간통합공항 홍보·설명회를 내년초 마련할 방침이다.
수원·화성 일대에 있는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면 낙후된 군공항 시설을 현재 군사 방어 체계에 맞도록 개편하고 수도권 민간공항 공급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다.
실제 국토교통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5~2019)’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의 2030년 예측수요는 3천666만여 명으로 수용가능 인원인 3천500만 명을 넘어선다. 또한 2040년 인천국제공항 예측수요는 1억3천980만여 명으로 수용가능 인원인 1억4천만 명(5활주로 확장시)과 비슷해져 공급부족이 우려된다.
이에 수원시는 경기도시공사 용역조사결과를 토대로 수도권내 민간공항 공급부족 문제와 25만여 명에 달하는 주민 소음피해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군·민간통합공항 신설을 주장해왔다.
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 ‘군공항 활성화방안 사전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화옹지구 군·민통합형공항 조성에 따른 비용대비편익값(B/C)’이 2.36으로 도출됐다. B/C값이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러한 수원시 주장을 ‘꼼수’라고 비난하며 반대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을 목적으로 화성주민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민간공항을 끼워넣었다는 것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민간공항 관련 주장은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토부가 민간공항 사업타당성조사를 한 게 아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한 만큼 조사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공항이 이전되면 이미 건립된 지 수십년이 지나 낙후된 시설 문제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수원 군공항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돼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군 공항에는 3개의 활주로가 있지만 공항 부근의 지상시설로부터 지향성 유도전파를 발사해 만약의 사태에도 비행기를 안전하게 활주로까지 유도하는 계기착륙시스템(ILS)이 한곳에만 설치돼, 시야 확보가 어려운 기상악화 시 전투기 이착륙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여기에 현재 군공항 위치가 도심속에 위치해 있다보니 공항 활주로 앞뒤로 아파트 건물들이 들어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륙과 착륙을 할 때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마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투기가 야간 기동훈련, 무장을 한 훈련을 할 수 없어 전투력 손실과 국방력 약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수원시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 내년초 일부 화성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계획 중이다. 하지만 화성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자리가 마련될지 미지수다.
오성열 한국교통연구원 공항정책·소음분석연구팀장은 "수도권 민간공항의 수요 포화시기는 2035년께로, 활주로 등 시설용량 포화시기는 2025년으로 전망된다"며 "수도권지역이 넓은 점을 고려해 경기 남부권 인근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공항 추가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앞서 진행중인 대구 군·민간통합공항 사례처럼 단계적으로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군공항 이전문제와 관련해 군·민간통합공항 모델로 ‘님비(지역에 이롭지 않은 일을 반대)’를 ‘핌피(지역에 이로운 일을 찬성)’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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