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남부 개발수요 북부로 유도한다

국토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확정･고시..

5대 특화벨트 조성, 수도권 균형발전 등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을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하고 남부 개발수요를 북부로 유도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을 30일 확정·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며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난개발 및 지역 불균형 등 수도권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마련됐다.

기본방향은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의 4대 목표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제시했다.

공간적으로는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휴양벨트의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할 방침이다.

권역관리는 단기적으로 3개 권역체제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관리를 추진한다. 과밀억제권역은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성장관리권역은 남부-북부의 격차를 고려, 기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까지 물량 공급계획을 운영해 남부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는 등 권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공장 등 관리제도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과 연계해 난개발 관리도 강화한다.

자연보전권역은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매우 높아(96%)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해소 등을 추진한다.

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은 총량 규제(공장총량, 대학 입학정원 총량), 권역별･유형별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한다.

계획의 집행･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계획･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etter Life,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