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제2서해안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2013.10.06    

 

GTX·제2서해안 고속도·신안산선 복선전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제2서해안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도내 중대형 SOC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건설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3조원에 이르는 GTX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민자로 추진하되 A노선인 일산∼동탄 구간(73.7㎞)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GTX 사업비가 워낙 큰데다 기존 철도와 달리 공사 기법도 생소해 예타 결과 발표를 수차례 연기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타 결과는 이르면 연내 발표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2 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 고속도로)도 민자 사업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사업비 2조3천억원) 역시 민자 사업으로 전환키로 하고 현재 민자 적격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신안산선은 안산 중앙역과 시흥시청에서 각각 출발해 광명을 거쳐 서울역에 이르는 노선으로 2018년 개통예정이 목표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체증을 덜어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2 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도내 구리에서 충남 세종시를 잇는 총연장 129㎞의 도로로 총 사업비가 6조8천억원에 달한다.

사업방식은 민자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 외에도 내년부터 재정으로 추진을 검토하던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투자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공약 사업 가운데 일부도 민자 ‘우선 추진’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민자 추진 가능성이 큰 지역공약사업에 대해선 사업내용 검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예산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검토해온 상당수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다만 이에 따른 이용요금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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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최초의 독자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무엇을 담았나

 

경기도의 발전 전략과 비전을 담은 최초의 법정 계획인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도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도 종합계획' 수립대상이었지만 1980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독자적인 종합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하지만 이 계획이 국토부 승인을 받게 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도의 각종 개발 계획과 시군 개발 계획의 기본 토대가 마련됐다.

경기도 종합계획에 반영된 7대 핵심 추진전략에 대해 짚어봤다.

◇과학기술 기술 수도 및 수퍼 경기만 조성

글로벌 교육·과학·연구벨트가 조성된다.

주요 거점별로 과천·안양은 과천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와 IT벤처 기업 중심으로, 성남 판교는 민간 R&D 기능, 게임과 콘텐츠 및 주문형 반도체 클러스터, 수원 광교는 공공 R&D기능을 비롯해 모바일기기 및 IT 융합기계 특화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안산ASV(안산사이언스밸리) 산업, 용인 IT R&D산업, 오산 뷰티코스메틱밸리, 이천 반도체 클러스터 R&D 등으로 조성한다.

서해안을 동북아 환황해경제권으로 조성하기 위해 신성장산업 전략특구가 조성된다.

시화·대송지구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농업, 해양레저 거점으로, 화성지구는 친환경 농업 R&D 미래형 녹색 산업, 시흥·안산지구는 부품소재 R&D 및 생산 글로벌 교육의료, 평택·당진지구는 물류·IT·디스플레이 소재 산업 거점지역으로 개발한다.

◇경기북부는 신성장밸리로, 도 전역은 한류 허브로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 개발을 위해 새로운 성장벨트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국지도 39호선을 확장하고, 제2순환고속도 조기 준공이 추진된다. 또 인근 파주 LCD 연관 산업 유치 및 이전수요 수용을 통해 신규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한다.

건강 관련 R&D 및 생산으로 미래 신성장산업을 창출하고, 섬유·가구 등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경기도를 동아시아 문화허브로 조성해 경기도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성남 문화산업진흥지구, 여주 도예관광벨트, 화성 송산유니버셜스튜디오, 고양 한류월드 및 브로맥스 등이 그것이다.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과 스마트 경기도

KTX와 GTX망을 완성해 수도권을 30분대 고속 통합통행권으로 구축한다.

이 안은 이미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11년~2020년)에 반영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기도 했다.

아울러 대곡소사선~수인선~분당선 연장~서울도시철도 8호선~별내선~교외선 복선 전철을 연결하는 순환형 철도망이 구축된다.

또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스마트한 경기도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모바일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주요 통근축 상에 오는 2012년까지 17개소에 모바일 워킹타운 시범지구를 조성한다.

주민센터를 활용해 스마트 커뉴니티센터 500개소를 확충한다.

◇통일 대비 남북 경제교류협력 및 기반 조성

남북한 교류협력과 경제통합을 주도할 경제교류협력 거점을 접경지역 주요 거점에 4단계 개발로 나눠 조성한다.

1단계는 DMZ 민족생태공원 조성 등 평화와 민족화해 공동사업 추진, 2단계는 서울~문산고속도, 평양~개성고속도 등 남북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된다.

3단계는 파주 문산 남북한 통일경제특구 건설 등 경제협력특구 조성, 4단계는 (가칭)한강~임진강~예성강 3하구 벨트화 등 제2의 서해안벨트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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