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 사실상 실패작… 수도권규제 실효성 없다

정책목표 9개 중 7개 미달, 인구비중 관리 대표적 실책… 2004년보다 되레 더 늘어
중첩규제 팔당호 수질도 1등급 목표불구 개선안돼… 수도권 규제할 명분 상실

수도권을 규제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제3차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정책목표 9개 가운데 7개가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실패한 셈이다.

8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아 최초 공개한 ‘2020년 수도권지표 달성예상률’에 따르면 정책목표 9개 가운데 7개가 달성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수도권 인구비중 관리’는 수치상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관리지표상 수도권 인구비중은 2004년 47.9%에서 2020년 47.5%로 2.4%p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출한 통계청 추계는 2020년 수도권 인구비중을 49.7%로 예상했다. 2.4%p 감소는커녕 2.2%p가 증가한 것이다.

주택보급률 또한 2020년 115%가 목표였지만 2018년 현재 98% 수준이다. 소득대비 주택가격 수준(PIR)은 2001년 5.7배에서 2020년 3.5배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2017년 기준 6.7배로 늘었다.

대중교통체계와 교통망 정비로 편하고 안전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세운 전철수송분담율을 2020년에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2016년 기준 13.2%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2002년 23.6%보다 10%p 하락한 수준이다. 간선도로 교통처리율은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 규제를 받았던 팔당호 수질 또한 개선되지 않았다. 팔당호 수질(2등급) 또한 2015년까지 1등급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새웠으나 현재까지 2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또한 2003년 69㎍/㎥에서 2014년까지 40㎍/㎥로 설정했지만 2017년까지 47㎍/㎥로 줄이는데 그쳤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될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서울·경기·인천의 약 2천500만 명 이상 국민이 앞으로도 20년 동안 규제를 받게 된다.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1982~1996년)은 수도권 인구분산,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억제를 위해,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년)은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자족적 지역생활권 육성을 위해 시행됐다.

지난 2006년 수립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은 지방과 상생발전하는 살기 좋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목표로 세워졌지만, 2018년 현재 9개 정책목표 19개 관리지표 대부분이 실패가 예고됐다.

실효성 없는 수도권정비계획으로 국가가 2천500만 국민에게 앞으로 20년을 더 규제를 감내하라고 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임종성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은 비경제적, 비합리적, 비논리적, 비환경적인 계획”이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지역에 27개 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하는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면 더 이상 수도권을 규제해야 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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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는 목적으로, 1982년에 수도권 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 계획이 마련된데 이어서, 1982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세 개의 권역으로 분류한다.

첫째, 과밀 억제 권역으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둘째, 성장 관리 권역은 과밀 억제 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셋째, 자연 보전 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