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22
민간사업자 市 반대노선으로 제안. / 사업비 대폭 줄이려 해상구간 수정
람사르습지 관통·민원 발생 우려
국토부 "기관 반대땐 심사 안해" / 사업추진 열쇠 쥔 市도 입장고민
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이 기존 계획보다 송도국제도시와 가까운 노선으로 민간사업자의 제안서가 제출됐다.
인천시 등이 송도국제도시의 민원발생을 우려해 반대했던 노선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도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경인일보 5월6일자 6면 보도)으로 조사됐지만 최근 민간 건설업체인 A사에서 노선을 일부 변경해 국토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A사는 기존 송도국제도시와 떨어져 해상구간으로 예정됐던 정부안을 수정,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하도록 구간을 설정해 사업비를 대폭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위치도 참조
국토부는 A사의 제안을 토대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적격성 심사 여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에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민자구간이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와 가까워 도로의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반대했던 구간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이 도로가 람사르 습지보호구역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2외곽순환 도로가 송도국제도시와 떨어져 해상구간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도로건설의 필요성도 알지만 도로가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람사르 습지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중 일부라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곳이 있으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밝혀 인천시의 의견이 사업추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와 관계된 여러 기관에 의견을 물었으며, 일부라도 반대하는 기관이 있다면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명백한 반대가 아닌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은 인천시 중구에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신항을 지나 안산시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이 1을 넘지 않아 사업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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