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9월 설립···절차 진행 中"

2018.05.03  

새만금개발청 연내 새만금지역 이전 추진

지난 3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를 담은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가 관련 절차를 적극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힘 쏟고 있다. 특히 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지역으로 이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2일 열린 제20차 새만금위원회에서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설립위원회에서 조직 설계, 채용, 출자, 정관 작성, 설립 등기 등 세부 과제별로 설립을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 과제별 추진계획을 보면, 조직·정원은 초기 단계에는 필수정원으로 출범하고, 향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 확대하게 된다. 직원 채용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기관 수준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사 자본금은 매립면허권 가치평가, 국유재산 등재 등 현물 및 현금출자 절차를 농식품부, 기재부와 협업해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정부출자기업에 새만금개발공사를 추가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관 승인 및 9월말 설립 등기를 마무리해 정식 출범하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선도 매립사업을 통해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용지매각 수익 등으로 후속 매립사업을 추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 관광레저, 스마트팜 등 부대 수익사업도 추진해 새만금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환원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새만근개발공사가 출범하면 매립사업 등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를 통해 공사 설립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속도감있게 새만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조속히 결실을 얻도록 행정절차 단축, 인센티브 지원 등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선도 개발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재생에너지사업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공주도 선도 개발의 경우, 절차 간소화 등으로 착공시기를 기존 2021년에서 1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오는 2024년경 국제협력용지 일부(6.6㎢)에 스마트 수변도시가 조성된다.

산업단지는 2개 지구로 분할한다. 제2지구는 사업시행자를 신규 지정하고 국가산단 전환, 분양가 인하, 장기임대용지 확보,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2022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2.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수익금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무엇보다 제조·연구기관을 동반유치해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상반기 중 청사 이전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마련해 연내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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