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의 땅은 투기를 막기 위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분할이 가능토록 2009년 법이 바뀌었다

2013.05.14  

 

뛰는 지자체… 나는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위해 토지분할 엄격한 규제에도
한 필지 수십개 쪼개 청구소송 수법 이용
구미 값싼 임야 등 10배이상 뻥튀기 분양

 

 

▲ 기획부동산이 지적도상 27개 땅으로 쪼개놓은 구미5공단 인근 임야. /남보수기자

귀농 귀촌 바람을 타고 도시민들을 상대로 쓸모없는 임야나 농지를 개발 계획이 있다는 등 속여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설쳐대고 있다.

비도시지역의 땅은 투기를 막기 위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분할이 가능토록 2009년 법이 바뀌었다. 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면 구체적 목적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비투기용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쓰는 수법은 한 필지의 토지를 지적도상 수십개로 분할해 지분등기를 한 후 지분소유자들이 특정 공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업자들 사이에 폭탄 분할이라 불리는 이 수법은 법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정을 통해 땅을 나눠 갖도록 판결해 준다는 것. 지자체의 까다로운 분할 허가를 받지 않고도 땅을 쪼갤 수 있어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이다.

부동산업자들에 따르면 이런 기획 부동산이 포항에 이어 최근 구미지역에도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획부동산들이 사들여 폭탄 분할한 땅은 5공단 인근지역인 산동면 적림리 산 **번지 일대 27개 필지와 구미시 해평면 낙성리 산 ***번지 14개 필지. 구미시 고아읍 이례리 산 *번지 일대 12필지. 고아읍 문성리 산 ** 등 전·답·임야 28만여㎡다. 특히, 이들이 사들인 해평면 일대 임야와 문성리 등 산은 경사도나 길이 없어 개별 공시지가가 ㎡당 1만 원 미만인 값싼 임야지만 개발 때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며 투기를 부추겨 3.3㎡당 50~70만 원씩 팔아 10배 이상 뻥튀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땅을 산 외지인들이 개발정보 사실 관계 확인차 하루에도 수십 통씩 구미시에 문의해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A부동산 관계자는 “기획 부동산들은 구미 5공단 인근 지역 값싼 임야를 사들여 지역 사정에 어두운 외지인들을 상대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들은 지자체의 규제로 땅 쪼개기가 어렵자 새로운 땅 쪼개기 수법인 폭탄분할 수법을 쓰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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