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경기도 신공항] 上. 지역사회 논의 들썩

(동영상)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홍보영상

"기존공항 수요 분담 - 軍공항 이전 … 모든 측면 타당"

"적자공항 사례 투자대비 수익 의문" 반대도 최근 정치권 등에서 인천·김포를 잇는 제3의 수도권 공항, 이른바 '경기도 신공항'이 언급돼 지역사회가 들썩였다.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쪽은 배후시설 조성, 관광객 유치 등 어마한 파급효과가 있다는 가설을 내세운다. 이들은 향후 항공여객의 포화 등의 근거도 낸다. 현실성이 없다거나 투자 대비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등의 반대 의견도 있다. 이쪽은 적자공항 등의 사례를 근거로 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에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이른바 '경기도 신공항 건설론'은 현재 국회와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시민들 입가에도 오르내린다. 수원시가 가능성을 실험대에 올린 게 단초였다. 

시는 2014년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방부에 건의, 승인 받았다. 해당 사업은 국방부가 허가하고 관리하는 국책사업이다. 수원시, 화성시 지역 한복판에는 군공항이 있어 주민 소음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약 5.2㎞ 군공항 전체면적 중 수원이 78%, 화성이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양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 ▲군 작전 영향미비 등 적정성을 검토한 뒤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그해 수원시는 경제 활성화 등 취지로 군과 민간이 함께 공항을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 예측했다. 다른 군공항 이전 지자체인 대구·광주도 민간공항 통합이전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후 국회와 도의회 일부,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수원·화성 시민단체도 가세하면서 신공항은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경기도시공사가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실시한 '민간공항 타당성 검토'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공항의 적자문제가 만연한 상황이다 보니 "예산을 낭비한다"는 등 추가 건설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김포공항은 장기적으로 확장 한계 등으로 포화가 예상, 수요를 부담할 신공항이 필요하다"며 "도 산업경제의 발전, 군공항 이전 등 모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3월 '경기남부에 공항 건설을 검토한 바 없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검증은 끝나지 않아 달궈진 여론을 식히기엔 역부족이다. 김봉균(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시민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검증을 제안하는 등 도의회 차원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는 "기존 공항의 여객 처리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경기도·인천권 공항개발을 위해 선진국 벤치마킹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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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수원시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화옹지구, 소음영향권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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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3의 하늘길 "경제성 충분"

경기도 정치권 등에서 떠오른 '경기도 신공항'이 수원·화성 일대 '군공항 이전사업'으로 활로를 찾을지 주목받고 있다. 건설비용 절감, 소음피해 최소화 등 긍정적인 분석이 나와서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국에 군과 민간이 함께 공항을 운용하는 곳은 모두 8곳이다. 수원·화성 일대 군공항은 1950년대 건설된 이후 쭉 군(제10전투비행단)이 단독으로 썼다.

전국 시·도에는 모두 15개의 공항이 있으나 경기도만 유일하게 없다. 도의 인구(총 인구 1300만여명·경제활동인구 700만여명)는 서울시의 1.3배, 부산시의 4배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에 국방부가 수원·화성지역 군공항을 이전할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지정하자마자 '민간공항 유치' 이야기가 지역에 나돌았다.

수원시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용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선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병행 건설하면 단독 건설 대비 비용이 약 20분 1 수준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공항 건설(활주로 2본 기준) 비용은 약 5조원이다.

시는 또 소음피해보상, 지원 등 직·간접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했다. 정부는 예산과 항공사 측의 부담비가 더해진 사업비를 공항 주변 '소음피해대책지역' 주민에게 쓰고 있다. 방음·냉방시설 설치나 토지매수청구권 부여, TV 수신료 지원, 각종 세제혜택 부과 등이다. 사업비만 한해 500억원 가량이 오간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의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음피해반경(80~90웨클·항공기소음단위) 토지·주택 매입, 소음완충지 조성 등 절차로 피해를 예방한다. 실제 수원시가 계획한 신 군공항은 국제규격 축구장(7140㎡) 400개 이상을 합한 '소음완충지(287만6000㎡)'가 있다. 총 면적이 종전보다 약 2.7배 커지는데, 군 시설 규모는 전과 별 차이 없다. 

 
여객수요 또한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2030년 연간 수요(화성·용인·오산·안성·이천·광주 등 세력범위)를 예측하자 265만명(일본, 동남아 노선제외)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공항의 손익분기점은 연간 200만명이다. 전문용역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경기도시공사의 '민간공항 타당성 검토'를 인용하면 2030년 연간 수요가 무려 324만명으로 전망됐다. 용역 중 흑자운영을 비롯한 지역발전영향, 생산·고용효과 등 모든 요소를 평가해 나온 '비용대비편익(B/C)' 수치는 2 이상.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치(1)의 두 배를 넘었다.

여객수요 전망이 밝은 이유는 현재 수원·화성·용인 등지에서 인천·김포공항으로 가는 시간을 크게 단축된다는 장점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현 군공항(면적 약 수원 78%·화성22%) 부지를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한다. 다만 이미 인구와 개발이 포화된 상태에서 소음피해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여객터미널을 증설할 만한 부지도 만만치 않은 점을 비춰 현실성이 비교적 떨어진다.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에 제안한 수원시는 따로 권한이 없으나, 화성시와 상생발전 차원에서 향후 정부 제안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항 도입은 주민 공항이용 환경개선만 아니고 관광 활성화, 산업단지 유치, 배후단지 조성 등 엄청난 경제관련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아직은 시와 경기도시공사가 대처를 목적으로 분석한 게 전부다. 정부가 두 지역의 상생을 위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기존 공항의 한계는 꾸준히 지적받고 있다.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과 한국공항공사의 자료 등을 보면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수요는 2030년 9890만여명, 2035년 1억1255만여명(연평균 4.3% 증가)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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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

(동영상)

1954년부터 약 60년간 운영되어 온 수원 군 공항.

군 공항 운영에 따른 소음 등의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는 2014년 전국 최초로 수원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해 2015년 이전 승인을 받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16일,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함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시 화옹지구에 건설될 새로운 군 공항은 현재 수원 군 공항의 2배가 넘는 1천 452만㎡로, 대규모 완충녹지를 조성해 소음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시, 화성시에 군 공항 주변 지원사업비 5천 111억 원 지원

수원시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군 공항 주변 지원사업비인 5천 111억 원을 화성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발전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의 군 공항부지는 첨단과학연구 단지와 배후 주거단지 등으로 조성해 고품격 생활문화와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구성된 수원 스마트폴리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으로 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로 1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수원시는 앞으로 화성시 지역 주민과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군 공항 이전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협의해  상생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tv.suwon.go.kr/2017/video/video_list.jsp?ocode=20170217193631474

(동영상) [초대석] '뜨거운 감자' 수원 군 공항 이전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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