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1
지난해 전국의 건축물 착공 실적이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착공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억 1116만 1000㎡로 1년 전보다 8.8%(902만 2000㎡) 늘어났다”고 11일 밝혔다. 착공한 건축물 동수도 2013년 18만 9049개 동에서 19만 9095개 동으로 5.3% 증가했다.
이는 2010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건축 인허가만 받아놓고 사업 진행을 미루던 곳들이 주택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착공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별로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 착공 면적이 17.6% 늘어나면서 전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해 건축물 준공 면적도 1억 3108만㎡로 전년보다 15.4% 늘어나면서 5년 만에 최다치를 보였다.
건설·주택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건축물 인허가 실적도 개선됐다. 지난해 전국에서 신규로 건축 허가를 받은 면적은 1억 3804만 9000㎡로 전년 대비 8.7%(1102만 5000㎡) 증가했다. 2013년에 하락 전환했다가 작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유형별로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 면적이 전년보다 16.7% 늘어난 5768만 7000㎡로, 전체 허가 면적의 41.8%를 차지했다. 주거용 건물 가운데 아파트가 21.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세대와 연립주택도 각각 12.4%, 7.9% 늘어났다. 상업용 건물도 3624만㎡로 전년보다 11.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16.9%)과 지방(16.6%) 모두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건축물의 고층화 현상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허가 면적은 675만 9000㎡로 1년 전보다 99.9% 급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광명·안양시, 충남 천안, 경남 마산·창원 등에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들이 건축 허가를 받은 영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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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주택공급 조절 계획 실패했나…지난해 주택 인허가 17% 늘어
지난해 감소하던 건축물 허가 실적이 다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주택 인허가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지난해 초 추진키로 한 ‘주택 공급물량 조절’ 계획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건축 허가 연면적이 총 1억3804만9000㎡로 전년 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건축 허가 면적은 2012년 1억4367만1000㎡에서 2013년 1억2702만4000㎡로 11.6%나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세로 바뀐 것이다.
작년 건축물 허가 실적을 동수 기준으로 보면 총 23만6606동으로 4.5% 늘었다.
연도별 주거용 건축 허가, 착공, 준공 현황 |
건축물 허가 증가는 주거용 건축물이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 실적은 5768만7000㎡로 전년보다 16.7%나 늘었다. 이는 전체 허가 면적의 41.8%를 차지하는 것이다. 주거용 건축물은 2012년 5952만7000㎡에서 2013년 4942만3000㎡로 17%나 줄었으나 이번에 다시 크게 늘어나 전체 건축물 인허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주거 유형별로 수도권에서는 다세대주택(22.2%), 지방에서는 아파트(26.4%)의 신규 허가 증가폭이 가장 컸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난을 피해 저렴한 주택을 찾는 세입자들의 다세대 연립주택선호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에서 세종시, 혁신도시 등에서 지속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확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가 급증한 것을 놓고, 지난해 4월1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대책’의 핵심이었던 ‘주택공급물량 조절’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정부는 당시 공공분양주택을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줄이고, 공공택지, 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민간부문의 공급 감소책으로는 허가 후 의무 착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공급을 분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 착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건축물 착공 면적과 동수는 각각 1억1116만1000㎡와 19만9095동으로 전년보다 8.8%, 5.3% 증가했다. 이중 주거용 건축물의 착공 면적은 4555만6000㎡로 전년보다 17.6%나 급증했다. 이는 전체 건축물의 41%를 차지하는 규모다.
지난해엔 준공 면적 역시 주거용 건축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연면적 1억3108만㎡로 전년보다 15.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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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회복세 보이는 주택시장..아파트 과잉공급이 발목잡나
상반기 분양 33% 증가..건설사 분양 러시
미분양 증가세 전환.."주택시장 찬물" 우려
후분양 활성화 등 공급조절책 한계
회복조짐을 보이던 주택시장에 때 아닌 공급과잉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이 신규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내면서 우리경제가 ‘공급과잉→미분양 급증→집값하락→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주택시장이 회복될 때 서둘러 분양 해야한다”고 보고 있어 당분간 공급과잉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물량 급증..건설사 “서둘러 분양하자” 러시
건설사들은 이미 올 상반기부터 신규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상반기(1~6월) 아파트 분양 물량은 13만5000여가구로 1년 전에 비해 33%나 늘었다. 수도권은 27% 증가한 8만4000여가구, 지방은 37% 늘어난 8만3500여가구가 공급됐다.
하반기도 마찬가지다. 7월부터 연말까지 공급중이거나 공급이 예정된 아파트 분양 물량은 18만2400여가구로 수도권은 1년전에 비해 약 4% 증가한 8만7400여가구가 시장에 나온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 팀장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물량이 적었던 수도권 분양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시장상황에 따라 목표치보다 실제 분양물량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주요 건설사의 분양계획을 보면 대림산업(000210)(85,400원 400 -0.47%)은 하반기 전국 10개 단지에서 가장 많은 1만759가구를 분양에 나선다. 대우건설(047040)(8,240원 180 -2.14%)(8740가구) 포스코건설(8325가구) 롯데건설(8200가구) GS건설(006360)(34,250원 500 -1.44%)(7512가구) 등도 대규모 분양을 계획 중이다.
대형건설사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시장 회복세가 시작될 때 분양 물량을 늘리고 시기를 앞당기는 건 수익 극대화의 원칙과도 같다”면서 “지금이 사업성 악화로 이자만 내고 있는 악성 부지를 털어내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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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인허가 물량 38% 증가..공급과잉 우려 확산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은 주택시장을 다시 침체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감소세를 보이던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우려가 현실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말 6만1091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은 올해 4월 4만5573가구로 최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5월 말 4만9026가구로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6월말에는 5만 257가구로 두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이나 내후년 시장에 나올 주택 인허가 물량도 크게 증가해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거용 건축 허가 면적은 1년 전에 비해 24% 늘었다. 아파트는 38.3%가 증가했다. 상반기 착공 면적 역시 9.8%(아파트는 8.2%) 늘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주택시장 회복에세 찬물을 끼엊을 수 있을 정도로 많아졌다”면서 “문제는 시장 상황이 좋을 때 분양하려는 건설사들의 의지를 정부가 제어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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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간 공급량을 조절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건설사들의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후분양보증상품은 1년이 다 된 현재까지 실적이 2~3건, 보증금액으로는 1000억원대에 불과하다. 허윤경 연구원은 “향후 2~3년 주택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후분양에 나서긴 쉽지 않다”면서 “후분양이 큰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분양보증이나 주택 인허가 심사를 강화해 민간 공급을 억제하거나 인센티브를 강화해 후분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를 강화하거나 후분양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공급물량 조절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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