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까? 된다면!!

하루 1만원에 전국 고속도로 무제한 이용 

 

경제 5단체 ‘국내 관광 활성화’ 이색 제안
하루에 1만원으로 전국 고속도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될까

 

경제 5단체가 국내 관광 수요를 늘리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상한제라는 이색 아이디어를 냈다. 이 아이디어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지난 28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에 제출한 정책 과제와 경제계 실천계획에 포함돼 있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중형차 기준으로 서울~부산(편도) 2만원 선이다. 왕복하면 4만원으로 만만찮은 비용이 든다. 경제계는 하루 고속도로 통행료 상한선을 1만원으로 제한해달라고 건의했다. 고속도로를 하루 동안 몇 차례 이용하더라도 통행료가 1만원을 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통행료 부담이 줄어 국내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경제계가 낸 고속도로 통행료 상한제는 일본에서 따왔다. 일본은 고속도로 통행료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효과를 봤다. 일본은 세계 경제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자가용의 하루 고속도로 통행료 상한을 1000엔(약 1만4000원)으로 묶었다. 이 기간 경제효과는 연간 7900억엔(약 11조 4000억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주로 지방 고속도로 중심으로 이 제도를 운영했으며, 제도 실시 이후 고속도로 정체가 심화되고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어 폐지했다.

경제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상한제를 휴가철 차량 이동이 많은 7~8월, 가족단위 자가용에 국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해보자고 제안했다.

통행료 징수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난색을 표시했다. 손정표 도로공사 홍보실장은 “공사 부채가 24조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통행료 수입을 줄이는 어떤 정책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