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당위성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당위성

20120802

 

최근 국가 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다변화하면서 세계 각 국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특구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등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환동해와 태평양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각종 개발선도구나 경제벨트를 만들어 환동해 경제권을 선점하고자 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과거 시멘트, 석탄 등 다양한 광물자원 공급으로 국가 근대화와 산업발전의 동인을 제공하였던 강원도 동해안이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해안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을 기대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사활을 걸고 추진해왔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또다시 연기돼 계획 자체가 아예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어 강원도민의 상실감이 매우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와 동해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정치논리가 아닌 순수 경제성 논리에 입각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지정타당성 논리 개발 등 도민의 열정과 땀을 중앙정부에 보여주었고 작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정부와 평가위원들로부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당위성을 평가받는 분위기였다.

이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지역 균형 발전, 낙후지역 개발과 환동해권의 성장 잠재력 증대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모델로 개발하면 지역적으로 특화되고,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도 인정한 평가점수로 지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국내적으로는 이미 지정된 6개 경제자유구역과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푸둥 등 세계적인 경제특구가 된 이들과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성장 잠재력 상실과 함께 외국인 투자수요 감소로 국가는 물론 강원도 경쟁력은 더욱더 저하되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성공모델이 절실한 중앙정부가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 및 성공 가능성을 외국인 투자 유치와 논리 보강으로 스스로 증명해 가고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지정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본연의 목적 달성과 낙후지역인 강원도 동해안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성장 동력지역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

이제 정부는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운영 결과만 가지고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성과를 예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물적·인적 인프라에 성장 잠재력이 풍부해 지정요건의 충분성과 글로벌기업 91개사 외자 유치,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소외된 경제 환경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지정의 설득력이 있다. 경제적 효과 또한 총 고용 유발은 4만1,831명, 생산 유발은 10조6,226억원, 부가가치 유발은 4조1,279억원으로 타당성이 있다.

그동안 강원도민과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흘린 땀과 열정, 시간과 비용 등을 정치논리의 잣대로 무산시킨다면 도민의 아픔과 자존심, 국제적인 신뢰도는 무엇으로 위로받고 답변할 것인가도 심히 우려된다.

중앙정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해외의 투자의향자에게 강원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당위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 또한 정부는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자유구역 육성의 본질적 목적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조속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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