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 ‘첫걸음’

2016.02.26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며 활기를 잃어가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계약 체결로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에 따르면 19일 정부를 당사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두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첫 단추인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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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업체로는 비영리 종합학술 연구재단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사장 임승택)이 선정돼 오는 7월 21일까지 150일간 용역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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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패동 일원에 100만㎡(30만 평) 규모로 조성 예정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6월 미군잔류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동두천 지원 대책 중 하나로 추진돼 왔다.

당시 정부는 상패동 일대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초기 입주수요를 감안해 단계적 개발(1단계 33만㎡)이라는 차선책을 제시하며, 사업성 확보를 위한 국·도비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동두천시 또한 3.3㎡당 120만원에 달하는 추정분양가는 기존 산단 분양가보다 30만 원 정도가 높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판단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대책으로 600억 원의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사업비 중 약 200억 원의 국비지원을 기획재정부 및 경기도에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선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했고, 또다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정성호 의원은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산단 내 기반시설시 지원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 부대의견을 달아 반영했고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가시화됐다.

정 의원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체결에 따른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함께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수립 및 승인과 사업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동두천국가산단 조성은 지난 6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던 동두천시민을 위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있어 국·도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 결정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있는 현재, 정부와 경기도는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 이후 국비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사업성패의 척도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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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상패동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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