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도는것이 돈이라는데 오만원권은 어디에?

'오만원권의 실종' 어디로 숨었나했더니

2013.04.26

 

지난해 오만원권 발행액 17조7800억원, 환수액 10조9730억원 2조원 가량 미환수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탓, 고액자산가 오만원권 현금 확보 불켜
탈세형 지하경제 위한 주요 탈세 부문 타켓팅 조치 필요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고 하지만 오만원권은 시중에서 찾아볼 수 없다.

현금 가운데 최고액이면서 보관하기 쉬어 은닉재산용으로 안성맞춤인 까닭에 시중으로 나오자마자 지하경제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중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오만권들이 시중에서 자취를 감추는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사정이 이러자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탈루·탈세를 목적으로 한 오만원권 무더기 인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개인 금고 판매량도 급증했다.

오만원 발행 잔액이 전체 지폐 발행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8%였는데 지난해 62.8%까지 치솟았다. 반면 오만원권의 시중 유통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의 지난해 지급결제보고서를 보면, 오만원권 순발행 규모는 6조8060억원으로 발행잔액은 32조7660억원이었다.

2011년보다 26.2% 증가한 셈이다. 작년 오만원권 발행액은 17조7800억원이었지만 환수액은 10조9730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금고를 사려는 사람들도 늘면서 금고회사들이 덩달아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금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100% 가량 급증했다. 개인금고뿐만 아니라 돈을 세는 지폐개수기도 80%이상 판매량이 신장했다.

금고업계 한 관계자는 "금고와 함께 지폐를 세는 지폐 개수기 매출이 껑충 뛰었다"라며 "은행에서 돈을 찾아 금고에 넣어두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최근 이같은 현상에는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비과세 혜택 축소와 강력한 세무조사 추진을 원인으로 꼽힌다.

올초 국회에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세법이 통과됐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記만� 초과 부문을 소득세와 합산해 소득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고액자산가들이 돈을 숨기는 방법 중 하나가 차명계좌다. 자신의 자금 정보를 왜곡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안한 나머지 2000만원의 고액 예금을 이용하는 비중도 줄었다.

5대 시중 은행의 2000만원 이상 정기예금은 작년 말 136조4744억원에서 올 3월 134조4408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줄었다. 부자들이 현금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면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분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까닭에 고액자산들이 자신들의 투명한 자금정보의 노출을 막기 위해 현금으로 보유하는 행태가 늘어났다는 견해가 많고 탈세·탈루를 목적으로 한 사금고행이 본격화되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고액자산가의 탈세방지를 위한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대대적인 세원 발굴에 나서자 고액자산가들이 오만원권을 현금다발로 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들의 자금 거래 내역을 들키지 않기 위해 보관이 용이한 오만원권을 개인금고에 깊숙이 넣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국민들의 지갑 속에 오만원권을 두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과 오만원권의 수명이 길어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오만원권 발행에 대한 환수액이 줄었다고 해서 지하로 숨었다고 예단하기엔 힘들다"면서 "보통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돈들은 대개 오래 사용해 낡아진 이유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오만원권 발행규모 확대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한다. 여기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경제활동의 편의성이다. 경제학에서 화폐란 회계의 단위다. 지나치게 작을수록 거래비용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거래비용의 절감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경제 효율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전문가는 "오만원권 발행이 지하경제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단지 일부 부작용인 셈이기 때문에 탈세형 지하경제는 국세청이 판단해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실 지하경제로 얼마나 오만원권이 흘러가는지는 'Noboby Knows', 다시말해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다만 지하경제로 흘러갈 개연성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그림자가 모두 지하경제(?)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개인 금융거래 정보 파악을 확대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2005년부터 1000만원 이상 의심거래(STR)와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정보(CTR) 내역 원본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FIU법 개정안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오는 29일 열린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될지 불투명해졌다. 국세청의 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주류, 유류, 부동산, 법인실소유자 은닉관계, 역외탈세 등 다섯가지 분야가 우리나라 탈세형 지하경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경제전문가들은 국세청이 FIU정보를 받아서 탈세형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FIU 정보를 가지고 탈세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FIU정보를 활용해 연간 1500억원 정도를 추징하고 있는데 FIU법 개정을 통해 6조원의 추가 세수를 걷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대 6조원을 걷는다면 현재 1500억원의 40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청의 분석대로 보자면 39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FIU 정보에 사장되고 있다고 달리 해석할 수 있고 FIU가 탈법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문제는 FIU 정보를 국세청에서 가져간다면 금융기관에 자금을 넣어둔 사람들도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 현재 추징액인 1500억원 보다 도리어 모자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고액자산가들 자신들의 소득에 대해 정상적인 자금거래를 통해 탈루·탈세하지 않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탈루·탈세로 추정이 돼 추징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의심거래가 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넣을 확률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정상적인 거래를 움추리게 할 가능성 문제도 제기됐다. 국세청이 예상했던 만큼 추징 효과가 줄어들수 있고 법으로 보장되는 개인비밀이 훼손될 수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유럽에서 탈세를 막기 위한 탈세방지개혁 가운데 주류, 유류, 역외탈세, 법인 실소유자 은닉관계 등 네가지 부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조치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도 이런 식의 타겟팅을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용히, 신속히, 효과적인 플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