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충남도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권한쟁의 심판 '기각'

헌법재판소(헌재)가 평택항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 67만9천589.9㎡를 평택시 땅이라고 16일 인정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와 당진시에 분할 귀속한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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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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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충남도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가 평택시 손을 들어준 이번 결정은 평택항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평택시와 당진시 간 공방의 최종 종착점이 될 대법원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김찬규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평택항 신규 매립지의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는 평택시가 제공하고 있다”면서 “평택항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평택시로 귀속한, 국익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헌재 대심판정 방청석에서 결정을 지켜본 정장선 평택시장은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평택 시민들이 예전부터 지켜온 삶의 현장”이라면서 “남아 있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04년 9월23일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는 반대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4월13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 등을 고려해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천336.5㎡ 중 평택시 67만9천589.85㎡(70%), 당진시 28만2천746.75㎡(30%) 등으로 분할귀속을 결정했다.

당진시와 충남도는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불복, 같은해 5월 헌재에 자치침해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 등을 각각 제기했다. 대법원 소송은 2차변론(2019년 9월17일)까지 마친 상태로 더 이상 추가 변론 없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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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충남도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권한쟁의 심판 '기각'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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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 오는 16일 결론헌재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오는 16일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뤄진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는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사건번호2015헌라3)사건에 대해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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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5년여 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번 헌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4년 헌법 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서해대교 아래 당진항 매립지 관할을 충남 땅으로 인정했다. 이에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당진에 귀속됐지만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결정으로 71%인 67만 9000여㎡를 평택시로, 나머지 29%는 당진에 귀속시켰다. 이는 헌재가 인정한 기존 경계를 뒤집는 결정이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당시 행자부 장관의 결정은 “지자체간 분쟁을 국가와 지자체간 분쟁으로 끌어들인 것이었다”며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에 당진시는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냈고, 2015년 6월 헌재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첫 변론은 2016년 10월에 열렸으며, 22019년 9월에는 2차 변론이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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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 오는 16일 결론 - 당진신문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분쟁 마침표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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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영상 f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