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확 푼다

2013.07.11

 

토지 개발 규제 '확' 푼다..그린벨트 대폭 완화

 

 

 

동영상 - 확푼다 개발제한구역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711202104536

 

 

 

 

[뉴스데스크]

◀ＡＮＣ▶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정부가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푸는 등 두번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ＡＮＣ▶

부동산 개발 촉진이 핵심인데 난개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남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특히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중구난방 개발로 녹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 20만 제곱미터가 넘는 큰 그림이 있어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면적이 20만 제곱미터가 되지 않더라도, 공공청사나 복지시설은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땅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한 겁니다.

◀ＳＹＮ▶ 현오석 경제부총리

"과도하게 경직적인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절차와 기준 등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

제한된 용도의 건물만 허용되던 계획관리지역의 '포지티브 방식' 규제도

법에서 정한 조건만 피하면 어떤 건물이든 지을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뀝니다.

즉 이제부터는 아파트와 위락시설, 공해를 일으키는 공장 등 금지 시설만 빼면 원칙적으로는 모든 건축이 허용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 국토의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의 고삐가 풀리는 것이어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