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파주 문산~개성 남측연결 연내 착수"

2018년 07월 24일

남북 도로·철도 공동조사 방침, 내년 광역교통청 설립 보고도

국토교통부가 남·북한 도로와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착수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 경의선 도로 및 철도 연결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점검과 조사를 실시하고 남측 단절구간 사업절차 진행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단절된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절차를 연내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철도 복원을 위한 남측 구간 연결에는 2조8천66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경의선 파주 문산~개성(11.8㎞) 남측구간에 5천179억 원, 동해선 강릉~제진(104.6㎞) 단선 구간에 2조3천490억 원 등이다.

국토부는 남북 철도와 도로 공동점검, 조사에 대한 한국 측 방안을 북측에 제시하고 합의를 유도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남북은 24일 철도의 경의선과 동해선 구간을, 8월 초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공동조사한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측 철도와 도로 연결·현대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만큼 국토부는 올해 9∼10월 정기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란 광역교통 관련 전담기관으로 국가(지역간)↔지자체(도시부)로 이원화된 정책·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앙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개념이다.

김 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광역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합리적 준공영제 모델을 제시하고 수소버스와 같은 친환경 대중교통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연내 착공하고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도 착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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