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 발표 "신규 주택, 2022년까지 매년 38만 6500가구 필요"

2018-06-29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40만가구에 가까운 신규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수요예측치를 바탕으로 신규 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신규 주택 수요는 연평균 38만6500가구로 추정됐다.

신규 주택 수요는 가구 증가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신규로 발생하는 구매력 있는 주택 수요를 추정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포함돼 제외한다. 주택시장의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신규 주택 수요의 변동이 발생하는 만큼 평균 수요의 ±1표준편차를 감안해 연도별 수요 변동구간을 제시하는데, 변동구간은 적게는 31만6200가구, 많게는 45만7200가구로 예측됐다.

신규 주택 수요를 연도별로 보면 올해 40만300가구, 내년 39만5900가구, 2020년 39만1200가구, 2021년 37만8500가구, 2022년 36만6900가구 등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연평균 22만1400가구, 충청권 5만400가구, 호남권 2만4000가구, 대경권 2만6400가구, 동남권 4만6200가구, 강원권 1만300가구, 제주권 7900가구 등으로, 수도권에 신규 주택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신규 주택 수요를 바탕으로 주택을 공급하되, 경기 여건 변화로 인한 변동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미분양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 수요에 따른 공공택지 수요는 12.0㎢(9.9~14.1㎢)로 추정됐다. 이는 2020~2025년 신규 주택 수요 36만1200가구에 지난 10년 간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의 분담비율 및 택지 원단위 통계를 적용해 추정한 것이다.

2018~2022년 신규 주택 수요는 이미 공급된 택지에서 개발되는 만큼 2020~2025년까지 신규 주택 수요로 공공택지 수요를 추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8.1㎢, 지방이 3.9㎢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부는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를 우선 활용하되, 우량입지 확보와 장래 공공택지 소요 등에 대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택지 개발 외에도 도심 내 유휴지와 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분산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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