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SH, 위례 땅장사로 9600억 부당이득”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위례신도시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9600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택지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정부의 수도권 공급 대책으로 확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5%, SH공사가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분양주택 167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평균 평당 분양가격은 1981만원으로 책정했다. 30평 기준 6억원대에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택지조성원가와 건축비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분양원가는 125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택지와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SH공사는 현재까지 6만2000평을 평당 평균 2070만원에 매각했다”며 “이는 택지조성원가인 1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40만원 비싸다. 총 5860억원의 택지 매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2011년 12월 LH공사가 위례신도시에서 최초 분양할 때 분양가는 평당 1156만원이었지만 최근 SH공사의 분양가(평당 1981만원)는 LH공사 최초 분양가의 2배 수준으로 뛰었다”고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SH공사는 택지뿐 아니라 아파트 바가지 분양으로도 이익을 챙겼다. SH공사가 공개한 분양가에 따르면 평당 731만원, 총 3720억원의 차액이 예상되고 이는 가구당 2억2000만원의 분양이익을 챙기는 셈”이라며 “임대주택 건립 비용을 제하더라도 3800억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기로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약속에 따라 위례신도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땅을 민간 매각하지 않았다면 공공주택을 확보하면서 토지 자산도 증가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공공이 직접 개발한 후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30평 기준 2억원 미만에 공급할 수 있다. 건물만 분양하면 불로소득은 차단되고 저렴한 주택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기존 집값 거품도 제거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신도시 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확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국민 고통을 앞으로도 계속해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주택지 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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