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촉진 지구 [開發促進地區]란 무엇인가

개발 촉진 지구 [開發促進地區]

[법률] 국가의 개발 지원을 받는 지역.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곳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균형 개발법에 따라 지정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개발촉진지구와 개발진흥지구란 말이 있다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내가 강의에서 못 사는 지역을 잘살게 하는 제도라 설명한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이 개발촉진지구(개촉지구)는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인구와 산업의 지방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발촉진지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한다.
-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 지역 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 그 밖에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개발촉진지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개발촉진지구의 유형은 지정기준에 따라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으로 구분한다.
①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재정수입을 재정수요로 나눈 비율)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인구 및 행정구역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로보급률),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수를 14세 이하 인구수로 나눈 비율), 지역접근성(기준지역의 인구수와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곱한 값을 양 지역간 거리와 접근소요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눈 비율)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②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광역개발권역 및 특정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주의할점

이 개발촉진지구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기위해 비수도권인 지역에 적용하며 제일 대표적인것이 강원권을 생각 할 수 있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입지가 제한 다음의 지역에 지정 할 수 없다.

-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접도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특별대책지역(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제외)

개발진흥지구란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상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採種林), 보안림  등의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등 둘 이상의 기능을 복합개발함으로써 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