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협약 해지무효 주장하는 에잇시티

 

에잇시티 측 "개발사업 협약 해지 무효"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그건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인천 용유와 무의도에 300조원을 투입해 최대 규모의 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려던 에잇시티 개발사업이 6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어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예정자인 에잇시티가 자금 조달과 투자유치 등 약속을 어겼고, 7월말까지 자본금 400억 원을 납입하지 못했다면서 기본 협약 해지선언과 함께 후속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에잇시티측은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잇시티' 박성현 부회장, 전화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부회장님, 이렇게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성현 / 에잇시티 부회장>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본 협약 이행사항 중에 인천시와 경제청은 약 20여가지 약속이 주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차례 진행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막고 귀막는 식으로 그동안 일관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등 3개의 협약이 있는데 이 증자와 관련해서 현물 또는 현금 출자 관련 상호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또 쌍방이 증자 관련 준비를 완료해서 동시에 법원 등기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7월 31일날 자본금 증자를 위한 현물출자 서류를 법무법인 증빙 자료까지 첨부해서 제출했으나 인천시와 경제청은 단 하나의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00억을 출자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오로지 에잇시티측만 증자를 안했다는 이유로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지통보에 대해서는 무효주장을 숱하게 했습니다.

<앵커>
결국, 인천시와 인천 경제청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자본금 납입에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인천시가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거나 새판을 짜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박성현 / 에잇시티 부회장>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과거 이종철 경제청장은 기본 협약을 해지하고 컨소시엄을 새로 짜야한다고 여러번 말했고 에잇시티에게 부분 개발을 하고 전체적인 사업은 인천 경제청이 신규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는게 31일 전 인천청의 타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2008년도에도 토지를 2번 씩이나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고 또 저희와 협약을 체결하고도 또 제3자와 협약 해지를 전제로하는 악의적인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자신들이 쥐락펴락하는 정책이나 또는 외국인 투자와 약속을 휴지조각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가 될 것인가라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앵커>
이유야 어찌됐든 양측의 소송이 불가피한데 인천경제청은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새 사업자 공모와 부분개발 추진 등 향후 대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현 / 에잇시티 부회장>
저희가 7월경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대안이 얼마나 허구인가에 대해 책자로 만들어 주민과 인천청에 전달한 바 있는데요.

첫번째로 주민보상을 제외하는 정책은 현재 70여 가구가 경매진행 중인데 7년 동안 기다려온 일괄보상에 대해서 전면 폐지하고 그 주민들 앞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두번째로 신규로 한다면 인허가 일정이 최소한 30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세번째는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2012년 시의회에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80억 용역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부결되었습니다. 근데 새롭게 시작한다면 300억 이상의 용역비가 필요할텐데 그것 또한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신규사업자를 공모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소송한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책임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겠습니까? 낭설에 불과 합니다.

<앵커>
개발을 기대하고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주민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장 자금조달도 힘든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편에선 주민을 이용해서 사업권을 유지하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성현 / 에잇시티 부회장>
전혀 아닙니다.

1일 해지 발표를 인천청에 했으나 일방적인 의견일 뿐이고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가 한 사람이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금방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합의하고 법정 판결을 받거나 해야하는데,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진행하기 위해 현재 증자를 진행할 예정이고 3600가구 중 1600가구의 동의를 얻은 국민대책위원회의 약속을 저희들은 이행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것에 있어서 꼼수를 부린다고 한다면 해지 발표로 소송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인천 경제 자유구역청이 발표한 신규 사업자 선정, 30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예산 마련, 토지보상에 대한 대책 없이 무책임한 것이 꼼수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300조원짜리 사업에 400억원을 못대서 사업이 어렵게 됐다, 언뜻 생각해도 에잇시티 측 입장을 백프로 수용하기는 힘드네요.

박성현 부회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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