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다 죽는다”

2015.01.20 

 

정부, 수도권 첨단산업단지 조성·대형 복합리조트 추진
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성명
공동성명서 청와대에 전달
“지역 균형발전정책 우선”
분권단체·영남권도 반발

 

정부가 수도권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대형 복합리조트 개발 등 수도권 육성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자 비수도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지사, 주호영 국회의원)는 19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협의체는 “국가 경제 도약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환영한다”면서도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수도권 집중화·과밀화된 현실에서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4개 과제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체가 요구한 규제대상 제외 과제는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이다.

분권단체들도 수도권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균형발전지방분권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올해 안에 해결해야겠다고 시한까지 못박은 것은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두영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원주 혁신도시의 경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최소한 2030년까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권 5개 시·도 광역단체도 이날 대구 수성호텔에서 영남권 시장·도지사 협의회를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도 성명을 내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경제를 죽이는 행위”라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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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이 다죽는다는 얘기는 곧 수도권은 산다는것이다..

     투자는 세가지를 정확히 꽤뚫수 있어야 성공한다...

     그 하나는 정부정책이다..   정부정책을 먼저 안다면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그 둘째는 현정부에서의 돈에 흐름이다.. 지금처럼 저금리와 단기부동자금이 700조원이 넘어가는 지금?

     무엇에 투자를 해야할지를 잘 살펴야 한다...

     그 세째는 개발계획이다. 위2가지가 확실하고 개발계획까지 알수 있다면

     투자는 땅짚고 헤엄치기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