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맡을 제2철도공사 신설 이달 말 확정

‘수서발 KTX’ 맡을 제2철도공사 신설 이달 말 확정

국토부, 대통령 보고 후 발표

2013-03-20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출발해 부산과 목포로 가는 KTX의 운영을 ‘제2철도공사’를 신설해 위탁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된다. 이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현룡 의원(새누리당)은 20일 “국토부 서승환 장관이 국회 국토해양위원들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제2철도공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 뒤 대통령의 방침을 받은 뒤 최종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제2철도공사법이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설립하는 제2철도공사는 기관사 등 열차운행과 신호조작 부문은 기존 코레일 직원 중에서 일부 영입하되 매표 등은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외부에 위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서~평택 간 고속철 구간과 오송~목포 간 호남고속철은 2015년 상반기 개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영을 코레일이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맡겨 반드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기존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에 수서발 노선까지 맡기면 코레일이 너무 방대해질 수 있고, 철도 운영의 유일한 독점사업자여서 정부가 끌려다닐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코레일의 1인당 인건비가 7000만원에 육박해 동종 교통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높은 인건비는 KTX 요금에 포함돼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진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노선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겨 경쟁시키면 지금보다 요금이 20% 떨어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2015년 KTX 요금은 수서~부산(5만5500원)이 서울~부산(6만9500원)보다 1만4000원 정도 더 저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을 비공개로 추진해온 점은 문제다. 2011년 교통연구원에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의뢰했고, 이를 근거로 1년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서발 KTX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경쟁체제 도입’이 사실상 ‘민영화’라며 반대해왔다. 특정 기업이 이미 내정됐다는 설이 돌면서 국민 여론은 더 나빠졌다. 철도노조도 ‘노조 쪼개기’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당시 여야는 강도는 다르지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방향은 같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의 대안으로 ‘제2철도공사’ 설립안이 나왔다. 하지만 또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든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중복투자로 인한 재정낭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제2철도공사를 설립하면 초기투자 비용으로 3000억~4000억원이 소요되고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매년 6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낭비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평택투자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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