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의 노후대비 1순위는 ‘노후의료비’ 준비

 

2017.9.16 

우리나라가 2017년 8월 말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급속한 고령사회 편입으로 노인빈곤, 특히 노인의료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25만7288명으로 전체인구의 14.02%에 달해 유엔이 기준한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 이상)로 들어섰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율 7% 이상) 진입 이후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급편입했다. 

준비없는 급속한 고령사회는 노인빈곤을 야기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높다. 노인빈곤은 노인자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료비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령대별 1인당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며 65세 미만의 연평균 의료비가 약 83만원인 반면, 65세 이상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357만원으로 약 4.3배나 많았다. 

노후의료비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평소 적절한 운동과 꾸준한 검진을 통해 질병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민영 건강보험 가입 등을 통해 노후에 들어갈 의료비와 간병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후에 대비해 이른바 ‘3층 보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후대비를 위한 3층 보장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1층으로 하고,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을 2층으로 한 뒤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개인연금을 3층으로 해서 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40년 고령자에 진입하는 현재의 40~50대의 51~71%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는 부부 기준 매월 271만원 개인은 163만원으로 현재의 국민연금 보장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 200만원을 기준 40년을 납입해야 소득의 40% 정도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0세에 가입해 59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 월 84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청년실업률과 실직,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인연금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 공적부조에만 노후를 의존하기에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열악한 상황이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개인연금 등으로 노후의 빈곤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insnews.co.kr/m/news_view.php?firstsec=1&secondsec=11&num=51845

 

 준비안된 노후는 악몽입니다 / http://blog.daum.net/jds503/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