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빗장 풀리나?…

국토부, 도로 위·아래 공간 민간개발 허용
사업비 충당이 관건…“최소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신산업규제 혁신 관계 장관 회의에서 도로부지의 상공과 지하공간에 민간 건축물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의 융·복합적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서초구의 숙원사업이있던 경부고속도록 지하화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도로 상부와 지하공간 개발은 공공의 영역으로 묶여 있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 자본의 유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과연 서초구가 내 놓은 개발 방안처럼 경부고속도로 상부 공간이 주거·상업·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세간이 이목의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경부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양재~한남IC 6.4km)구간 지하화 사업은 총 공사비만 3조3000억원 이상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역시 사업비입니다. 서초구는 도로가 지하화되면 필요 없게 되는 반포·서초·양재IC 등

IC 대지만 매각해도 공사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서초구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5대 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사업 타당성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초구는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공사비는 3조3159억원이 들어가고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과 대규모 부지 매각 등을 통해 총 5조3000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 도로 운영 비용 등을 충당하려면 사실상 지상에 상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을 통해 사업비 회수가 절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서초구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이번 규제 완화가 특혜 시비로 이어질까 눈치를 보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의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 용역 결과는 서초구만의 입장”이라며 명확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정된 공간을 지하(도로)와 지상(주거 상업 녹지 등)으로 넓혀 함께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 발표로 경부고속도로 서초구 일대에 대한 묻지마식 부동산 투자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긴 호흡을 두고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를 따져고 서울시 협의과정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데만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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