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A 속도내나…오늘 본협상 시작

건설보조금 늘려 민자사업방식 전환… 시청역 신설, 결국 ‘제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안 마련을 위한 본협상이 시작된다. 본협상은 통상적으로 1∼2회 가량 진행되는 만큼 조만간 실시협약 최종안도 드러날 전망이다.

24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GTX A노선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최종안 마련을 위한 1차 본협상을 연다. 주무관청과 우선협상대상자인 신한은행, 대림산업, 도화엔지니어링 등 우선협상대상자가 실무협상 줄다리기를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그동안 양측은 사업신청서에 반영된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이하 설계VE)에 이어 2만9000여명에 달하는 일일 교통수요량 검증과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협상을 이어왔다.

실무협상안에는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 방식을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전환하고, 열차 운행 시간과 횟수를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건설보조금을 늘리는 대신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계획된 BTO-rs방식을 BTO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BTO-rs 방식은 손실이 발생할 때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를 분담하고,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각각 50%를 공유할 수 있다. 이를 BTO 방식으로 전환하면 주무관청은 건설보조금이 늘어나는 대신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

대신 의정부경전철 사업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파산할 때에는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무분야인 만큼 사업 주간사인 신한은행이 협상을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행 시간과 횟수는 애초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애초안에는 편도기준 파주∼동탄 운행을 하루 132회, 운행 간격은 6분∼12분 수준으로 제시됐다. 또 SRT(수서고속철도)로 환승 시 GTX A 이용 요금을 50∼10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수서∼동탄 고속선로를 수서고속철도와 병행하는 것으로 재검토되면서 파주∼동탄을 잇는 열차의 운행 시간과 회수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 시작단계부터 논란이 된 광화문, 시청역 신설 방안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서울시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렇다 할 의견 제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산 관통 여부를 둘러싼 갈등 요소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실시협약안 마무리와 회의, 검토 일정을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며 “열차 운행시간과 횟수, BTO-rs방식을 BTO로 전환하는 모든 부분은 총 정부 부담금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산 관통 문제는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며, 애초 추진 계획에 담기지 않은 시청역 신설 부분은 재정을 부담해야 할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없어 제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본협상에서 실시협약안이 확정되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최종안 검토를 의뢰하게 된다. 이후 결과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신청 등 사업 추진 절차를 밟는다.

GTX A노선은 파주(운정)∼일산∼삼성∼동탄 83.1㎞를 경유한다. 삼성∼동탄 구간(39.5㎞)은 재정사업으로 지난해 3월 착공했으며, 파주 운정∼일산∼서울역∼삼성(43.6㎞) 구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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