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세대의 더 벌어진 재산변동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자산 가격이 오르며 청년 세대 안에서도 자산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이른바 ‘부모 찬스’가 이를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ㆍ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1849만원이었다. 1년 전보다 2200만원(7.4%) 증가했다.

 

전체 평균 자산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30대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패닉바잉(panic buying)’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49만3570건 가운데 20대 이하(2만9687건)와 30대(12만3908건)가 31.1%를 차지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산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20ㆍ30대 자산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는 2019년 33.21배에서 지난해 35.2배로 악화했다. 자산 하위 20%의 지난해 평균 자산은 2473만원으로 전년보다 64만원(2.6%)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상위 20% 자산은 더 큰 폭으로 늘어 7031만원(8.8%)이 증가한 8억7044만원이었다.

 

20대와 30대를 나눠보면 20대 가구의 자산 격차가 더 컸다. 상ㆍ하위 20% 간의 격차는 38.92배였다. 2019년 33.42배에서 5.5배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하위 20%의 자산(844만원)은 115만원(-11.9%)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자산(3억2855만원)은 817만원(2.5%) 증가한 영향이다. 30대의 상ㆍ하위 자산 격차는 23.82배였다.

 

자산과 달리 소득 격차는 20대가 더 작았다. 지난해 20대 가구 상위 20%의 경상소득은 5262만원, 하위 20%의 경상소득은 2145만원으로 2.45배 격차가 났다. 30대 안에서는 3.05배로 차이가 컸다.

 

결국 20대 가구의 자산 격차는 일해서 번 돈보다 부모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전받은 자본으로 형성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부모 찬스’다.

 

실제 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올해 1~8월 아파트 증여 건수는 5만8298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가장 많았다. 집값 상승 기대와 양도보다 낮은 증여세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는데, 법적으론 문제없지만 집값이 뛰고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증여받은 자녀들은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하는 셈이다.

 

각종 ‘부모 찬스’에 청년들은 좌절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30대 이하 446명 가운데선 부모의 도움으로 고가의 상가 빌딩을 편법 취득하거나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수억원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쓴 사례 등도 나왔다. 부모로부터 주식을 편법 증여받은 2세 영아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청년이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더 줄었다”며 “이 때문에 상ㆍ하위 가구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어 “교육 등의 기회를 더 공정하게 배분해 개인이 ‘인적 자본’을 쌓고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물의를 일으킨 각종 ‘부모 찬스’ 소식을 접한 청년들은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김회재 의원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는 불공정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3992

 

2030세대 內 벌어지는 자산격차, 증여 여부가 갈랐다?

 

2030 MZ세대 사이에서도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와 부모의 증여가 많아지면서 증여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30세대의 가구 평균 자산은 3억184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2200만원 증가했지만 2030 세대 사이에서도 자산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2030대 자산 하위 20%인 1분위 평균자산은 2473만원으로 전년보다 64만(2.6%) 늘었다. 반대로 상위 20%인 4분위 평균 자산은 8억7044만원으로 전년보다 7031만원(8.8%)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상위와 하위의 자산격차를 의미하는 5분위 배율도 지난 2019년 35.20배로 전년 33.21배보다 더 확대됐다. 5분위 배율은 자산 상위를 하위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커지면 자산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연령별로 나눠보면, 30대보다 20대의 자산격차가 더 컸다.

 

지난해 20대 가구 하위 20%의 평균자산은 844만원, 상위 20%의 평균자산은 3억2855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위 20%의 평균자산은 전년보다 115만원(-11.9%)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817만원(2.5%) 늘었다. 20대 가구의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33.42배에서 지난해 38.92배로 2030 전체 배율인 35.20배보다 더 늘어난 셈이다. 20대 가구간 자산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의미다. 30대 가구의 5분위 배율 23.82배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20대 사이의 자산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

 

소득격차는 20대가 30대보다 더 작았다. 지난해 20대 가구의 자산 분위별 소득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 자산을 가진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5262만원, 하위 20%의 평균 경상소득은 2145만원이었다.

 

20대 소득의 5분위 배율은 2.45배로, 30대 3.05배보다 낮았다. 30대 사이에서 소득격차가 더 크다는 의미다.

 

이같은 조사 결과로 보면 20대 가구의 자산격차는 소득이 아닌 '부의 대물림' 때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조부모 등이 자녀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건수가 4년 새 급증했다. 특히 조부모가 자녀 아닌 손자녀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건수가 최근 4년 새 8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대생략 증여건수는 1만1237건이었다. 증여재산가액으로는 1조7515억원, 결정세액은 3328억원이다. 증여건수가 2016년 6230건 이후 2017년(8388건)과 2018년(9227건), 2019년(1434건)에 매년 가파르게 늘었다. 증여재산가액도 2016년 9710억원(결정세액1690억원)에서 4년만에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세대생략증여 결정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20대(38.7%), 10대(21.5%), 30대(18.7%), 10세 미만(17.6%), 40대 이상(2.8%) 순이었다. 20대 손자녀가 증여받은 건수가 가장 많았다.

 

김회재 의원은 "조부모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는 기회의 불공정, 부의 대물림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며 "우리 사회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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