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원일몰제…'도심 허파' 사라진다

2020년 공원일몰제…'도심 허파' 사라진다

 

자연녹지 대규모개발 예상…청주 공원 98곳 '위기'  // 천문학적 매입예산 필요 "정부 나서 조성·관리해야"

 

 

도시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허파와 같은 존재인 도시공원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으로 오는 2020년 7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고시한 순수 도시공원면적의 85%가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국가 도시공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대부분 사유지로 자치단체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를 매입해 공원 개발을 해야 하지만 소요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금액이어서 자치단체들마다 공원 개발을 생각도 못하고 있다.

그동안 공원 시설로 지정돼 개발·건축 등을 금지했던 규제가 오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에 따라 해제가 되면 '도심 허파'로 불리는 자연녹지에 대한 대규모 개발이 예상돼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기간 공원으로의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천적으로 공원 지정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이같은 공원일몰제는 지난 1999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공원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 내 매수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했다.

충북의 경우 12개 자치단체가 공원시설로 고시·결정한 823개의 소공원 및 문화·체육공원, 수변공원, 근린공원 등이 도시공원에 해당된다.

유형별로보면 소공원이 114개, 어린이 공원 400개, 근린공원 272개, 역사공원 5개, 문화공원 8개, 수변공원 5개, 묘지공원 1개, 체육공원 9개, 도시자연공원 9개 등 도내에는 모두 823개의 공원이 있다.

이중 청주시에는 286개소의 공원에 3만1천297㎡의 녹지가 도시계획상 도심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청주시의 경우 개발이 완료된 공원은 모두 188개소로 1,800㎡이고, 미개발이 된 공원은 98개소에 2만9천497㎡다.

청주시의 미개발된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이 4개소 2만950㎡, 근린공원 45개소 5천470㎡, 묘지공원은 1천78㎡, 체육공원 1천705㎡, 역사공원 1개소 152㎡, 수변공원 7개소, 어린이 공원 19개소, 소공원 22개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돼 도심공원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충북을 비롯해 전국을 포함한 타 자치단체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대형 국영공원을 운영하는 일본처럼 정부가 나서 공원시설을 관리, 녹지를 지켜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자치단체 도시공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고시한 순수 도시공원 면적의 85%가 공원일몰제로 2020년 7월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1만9천600개의 도심공원이 해당, 오는 2020년 공원 시설 폐지로 개발 제한이 풀리면서 대규모 녹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졌다.

오 의원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으로 공원일몰제 해결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국가가 조성, 관리하는 국가 도시공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도시공원 조성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도시공원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은 이미 대형 국영공원을 국가가 관리, 공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를 하려면

현재 그린벨트 지역의 절반이상이 해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린벨트가 풀리면 대박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일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그린벨트 중 어느곳이 풀리고 규제일몰제에 해당이 되는지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일이죠. 투자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기사입니다... 현재의 수도권 그린벨트 중 일몰제로 해제 가능한 물건에 투자를 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죠.. 일몰제의 전면시행이 2020년으로 앞으로 7 - 8년의 장기투자라고 볼수 있지만 이런 투자는 따놓은 당상이라 표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린벨트의 대부분이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에 있습니다. 그 용도 또한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는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