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정부 업무보고>뉴스테이 5만 가구.. 2배로 확대

2016.01.14

 

국토교통부가 올해 5만 가구(2015년 2만4000가구)에 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등을 통해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로 내수 부양에 나선다. 또 도심 내 점포 혹은 미분양 아파트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뉴스테이 공급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서울 문래(500가구)·대구 대명(400가구)·과천 주암(5200가구)·의왕 초평(2400가구)·인천 계양(1300가구)·인천 남동(600가구)·인천 연수(1400가구)·부산 기장(1100가구) 등 8곳(1만2900가구)을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서울 문래동은 롯데가 보유한 공장용지, 대구 남구 대명동은 KT가 보유한 전화국 부지이며 나머지 6곳은 모두 그린벨트를 풀어 지구 지정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서울과 대구는 오는 6월, 나머지는 7월 중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층수제한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복합개발이 허용돼 사업성이 좋아진다.

 

그린벨트 지역 해제에 대해 국토부 측은 이번 해제지역은 보전가치가 낮은 곳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이 택지를 개발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문래·대구 대명지구를 비롯해 소규모(6만㎡ 이하) 공급촉진지구에 사업을 진행할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2000가구)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4월에는 공급촉진지구 후보지 4∼5곳을 추가 공개하고 6월에는 올해 해제·완화되는 농업진흥지역 10만㏊ 가운데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곳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발표한다.

 

국토부는 또 뉴스테이 공급 방식을 확대해 도심형·매입형·토지임대·협동조합연계·한옥 뉴스테이 등 다양한 형태의 뉴스테이를 도입한다. 도심형 뉴스테이는 하나은행과 KEB외환은행이 합병해 문을 닫는 하나은행 지점 4곳을 활용한다.

 

KEB하나은행은 리츠에도 출자하며 임대의무기간(8년)보다 긴 10년간 뉴스테이를 임대할 계획이다. 미분양 아파트나 건설사 등이 분양하지 않고 전세로 운영하는 아파트 등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리츠가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형 뉴스테이도 추진된다. 국민연금도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다. 국토부는 현재 지방행정공제회만 참여하고 있는 ‘임대주택 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공제회 등을 2월부터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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