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6
[2016 국민 경제 리포트④]준비안된 노후가 두려운 5060
2050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나라가 된다. 반면 노인빈곤율(49.6%)은 2015년 기준 OECD 국가 중 세계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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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ㆍ반퇴가 늘면서 파산자 4명 중 1명은 노인이고, 자살사망율이 70세 이후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수명이 늘면서 노후 준비는 이제 필수다. 오래만 살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 돈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성장 둔화로 수입이 제자리 걸음을 걸으며 노후준비는 남의 집 얘기처럼 들린다.
실제로 은퇴 준비 지수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삼성생명 은퇴준비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은퇴준비 점수는 55.5점에 달해 2014년 은퇴준비지수(57.7점)보다 2.2점 하락했다. 이는 은퇴연구소가 은퇴를 위한 재무적 현황과 의식수준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해 점수화 한 것으로 ‘위험’, ‘주의’, ‘양호’ 등 3단계 중 주의에 해당한다.
그나마 고령층의 자산은 8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자식 교육과 결혼 비용 등으로 제대로 노후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집 한 채만 덩그라니 남은 셈이다.
이에 따라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리는 노년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07년 주택연금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자식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연금’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자와 보증료를 뺀 나머지 대출금을 매달 받는 셈이다. 다만 국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연금을 떼일 일이 없다.
주택연금에 기대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최근 신규 가입자가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일터로 내몰리는 노인도 늘고 있다.
지난해 4~5월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들은 서울에서만 현재 30만6000명에 달했다. 서울의 노인인구가 124만명임을 감안하면 3명 중 1명이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3시간이며 월평균 122만8000원(1049달러)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320만원(2734달러)의 40% 수준이다.
근로 이유는 ‘생계비 마련(62.2%)’이 가장 많았고, ‘노후자금준비(11.9%)’ ‘용돈이 필요(8.5%)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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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606100211849
2016.6.6
[2016 국민 경제 리포트③] 'N포세대' 청년들..취업문 뚫어도 비정규직
한민국의 15~29세 청년 1000만명 중 취업한 사람(1주일에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은 394만5000명 정도다. 전체 청년층의 40%정도에 불과하다.
실업자는 48만 4000여명. 그리고 남은 557만여명은 학업ㆍ군대ㆍ해외거주등에 따라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아예 구직활동을 단념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가진 394만5000명의 생활은 괜찮을까?
최근 현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은 지난해 63만 5000명정도였다.
지난해 최저시급은 시간당 5580원으로 하루 8시간, 월 20일 근무한다 가정할 경우 이들은 한달에 90만원도 채 받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331만명이라도 잘 살고 있을까?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층(15∼29세)의 비정규직 비중은 64%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51만1000원 수준이다. 252만4800명의 젊은이들은정부가 고시한 2016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175만6547만원)에도 못미치는 돈으로 살아가는 셈이다. 그나마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말이다.
현장의 안전 문제도 남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피해자는 9만129명이고, 사망자만도 955명이다.
2008∼2013년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명당 8명으로,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터키(15명)와 멕시코(10명) 다음으로 많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대한 사고의 40%는 하청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고스란히 20대의 부채문제와 이어진다.
정부가 2014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5만 8000여 명이 신용회복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신용유의자는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대의 통신요금 연체자도 45만 2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20대 전체 인구 중 6.74%가 통신요금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들의 개인워크아웃 신청률도 2013년에 6098명에서 2014년에는 6671명으로 573명 증가했다.
이는 결혼률, 출산률 감소와 이어진다. 20~29세 유배우자 비율은 1970년 27%에서 2010년 21%로 감소하면서 20대 100명 중 6명만이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맞이하는 결혼 포기 세대로 살아가고 있다.
결국 청년들은 저 신용으로 고금리 대출, 이자 상환 등에 따른 부담으로 사회생활이 잠식당하는 한계에 직면했고 가정을 꾸리길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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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6
[2016 국민 경제 리포트②]전셋값은 뛰는데, 월급은 안오르고..
한국경제가 0%대 저성장의 늪에 갇히면서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주거비는 갈수록 천정부지로 뛰고, 생활물가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소비여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뛰는 생활비…파산 직전의 가계=벌이는 시원찮은데 늘어나는 지출비는 가계의 허리를 휘게 하는 요인이다.
물가를 반영할 경우 월급은 사실상 감소해 서민들의 한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소득)은 455만5000원으로 작년 1분기의 451만7000원에 비해 0.8% 증가에 그쳤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으로 따지면 0.2%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0.2%)에 이어 2분기 연속 뒷걸음질이다.실질소득이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 2010년 4분기~2011년 1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실질소득 감소는 명목소득 증가율이 낮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물가 오름폭은 더 컸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0.8%)는 넉달만에 다시 전년대비 0%대 성장으로 내려앉았지만 생활물가가 뛰면서 체감물가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저유가 영향이 큰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생활물가지수만 떼어놓고 보면 전년대비 상승률은 2월 9.7%, 3월 9.7%, 4월 9.6%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에는 3.5%로 9%대의 고공행진은 멈췄지만 쓸 돈 없는 서민들에겐 체감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
무, 마늘, 배추, 게, 쇠고기, 갈치 등이 적게는 10%대부터 높게는 60%까지 값이 뛰었고 시내버스료와 전철료도 10~15% 올랐다. 하수도요금도 20% 상승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주거비는 가장 큰 가계부담이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201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47개월 연속 상승했다. 무려 4년 가까이 전셋값이 계속 오른 것이다.
올 초엔 전셋값 평균이 4억원을 돌파했다.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가 7.2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액수다.
한국인은 월 평균 수입의 4분의 1정도인 24.2%를 주거비로 내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일본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높은 주거비은 대출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시 원리금 부담으로 가계경제를 짓누른다.
여기에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 부담도 만만치않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가 입시학원 등 학원, 보습교육에 쓴 돈은 월평균 18만7000원으로 2014년보다 0.3% 늘었다.
통계청과 교육부의 공동조사에서도 지난해 초ㆍ중ㆍ고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4만4000원으로 2014년(24만2천원)보다 1.0%(2000원) 늘었다.
문턱 높아진 은행권 대출도 가계엔 부담요인이다.
은행을 떠나 2금융권으로 향하면서 높아진 금리는 그만큼 가계소비 제약요소로 작용한다.
가계부채는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나올때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23조7000억원으로 직전 분기(1203조1000억원)보다 20조6000억원 증가했다.
▶돈을 안 쓸 수 밖에…소비성향 역대 최저=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까지 작용하면서 소비는 더욱 위축되는 모양새다.
올해 1분기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은 72.1%로 지난해 1ㆍ4분기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1·4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낮았다.
평균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액을 말한다.
올해 1ㆍ4분기 가계가 100만원의 가처분소득 중 72만1,00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저축했다는 뜻이다.
평균소비성향은 5년 전인 2011년까지만 해도 78.2%(1·4분기 기준)로 80%에 근접했다.
하지만 경기 둔화로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데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늘리고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도 늘어나며 가계는 지갑을 닫고 있다. 이는 민간소비를 비롯한 내수를 짓누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석유류, 통신비 등 가격 안정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늘어났는데도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평균소비성향을 높이기 위해 가계의 주거비 및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해 소비심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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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6
[2016 국민 경제 리포트①]10년째 넘사벽 3만달러
우리나라가 20년 전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했을 때만 해도 경제 성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넘쳤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희망은 더욱 굳건해졌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도 바로 눈앞에 있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에는 ‘저(低)성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삼을 만한 뾰족한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실제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5% 증가한 데 그쳤다.
당초 예상보다 0.1%포인트 올랐다지만, 지난해 4분기(0.7%)에 이어 2분기 연속 0%대에 갇혔다. 성장률은 최근 3분기 중 가장 낮아 우려를 더한다.
국민소득은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393조3000억원으로 작년 4분기보다 3.4% 늘어난 것.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ㆍ투자심리가 미약하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도 도사리고 있다. 실제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2% 감소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2분기(-0.1%) 이후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해 3분기 1.1%, 4분기 1.4%로 개선되던 소비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이에 따라 1분기 GDP 성장률에서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전기대비 -0.1%포인트로 떨어졌다. 메르스 충격으로 소비가 급감한 지난해 2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1분기 총저축률은 전기대비 1.8%포인트 오른 36.2%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36.2%)와 같은 수준으로 최근 4개 분기 중 최고치이다.국민소득이 늘었지만 그만큼 돈을 쓰지 않고 쌓아뒀다는 얘기다.
1224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씀씀이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1분기 국내총투자율은 작년 4분기보다 1.3%포인트 떨어진 27.4%로, 2009년 2분기(26.7%)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항공기 등 부진으로 전기대비 7.4%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14년 1분기(-1.1%) 이후 8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자, 2012년 2분기(-8.5%) 이후 3년 9개월 만의 최저치다. 이에 따라 ‘3.1% 성장,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라는 목표도 사실상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더구나 올해는 원ㆍ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3만달러 문턱이 더 높아졌다. 한국은행의 전망인 연간 2.8% 성장에도 못 미칠 공산도 크다. 저성장이 장기화되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랜 수출 부진과 불확실한 경기 전망으로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소비 부문도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모양새”라면서 “2분기에 반등 모멘텀이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이 본격화돼서 그로 인한 실업과 휴직이 대거 발생하면 민간소비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면 큰 대외적 충격이 없는 한 성장률은 기존 추세를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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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010-7349-5989
[2016 국민 경제 리포트④]준비안된 노후가 두려운 5060
2050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나라가 된다. 반면 노인빈곤율(49.6%)은 2015년 기준 OECD 국가 중 세계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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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ㆍ반퇴가 늘면서 파산자 4명 중 1명은 노인이고, 자살사망율이 70세 이후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수명이 늘면서 노후 준비는 이제 필수다. 오래만 살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 돈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성장 둔화로 수입이 제자리 걸음을 걸으며 노후준비는 남의 집 얘기처럼 들린다.
실제로 은퇴 준비 지수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삼성생명 은퇴준비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은퇴준비 점수는 55.5점에 달해 2014년 은퇴준비지수(57.7점)보다 2.2점 하락했다. 이는 은퇴연구소가 은퇴를 위한 재무적 현황과 의식수준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해 점수화 한 것으로 ‘위험’, ‘주의’, ‘양호’ 등 3단계 중 주의에 해당한다.
그나마 고령층의 자산은 8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자식 교육과 결혼 비용 등으로 제대로 노후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집 한 채만 덩그라니 남은 셈이다.
이에 따라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리는 노년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07년 주택연금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자식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연금’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자와 보증료를 뺀 나머지 대출금을 매달 받는 셈이다. 다만 국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연금을 떼일 일이 없다.
주택연금에 기대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최근 신규 가입자가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일터로 내몰리는 노인도 늘고 있다.
지난해 4~5월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들은 서울에서만 현재 30만6000명에 달했다. 서울의 노인인구가 124만명임을 감안하면 3명 중 1명이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3시간이며 월평균 122만8000원(1049달러)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320만원(2734달러)의 40% 수준이다.
근로 이유는 ‘생계비 마련(62.2%)’이 가장 많았고, ‘노후자금준비(11.9%)’ ‘용돈이 필요(8.5%)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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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6
[2016 국민 경제 리포트③] 'N포세대' 청년들..취업문 뚫어도 비정규직
한민국의 15~29세 청년 1000만명 중 취업한 사람(1주일에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은 394만5000명 정도다. 전체 청년층의 40%정도에 불과하다.
실업자는 48만 4000여명. 그리고 남은 557만여명은 학업ㆍ군대ㆍ해외거주등에 따라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아예 구직활동을 단념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가진 394만5000명의 생활은 괜찮을까?
최근 현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은 지난해 63만 5000명정도였다.
지난해 최저시급은 시간당 5580원으로 하루 8시간, 월 20일 근무한다 가정할 경우 이들은 한달에 90만원도 채 받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331만명이라도 잘 살고 있을까?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층(15∼29세)의 비정규직 비중은 64%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51만1000원 수준이다. 252만4800명의 젊은이들은정부가 고시한 2016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175만6547만원)에도 못미치는 돈으로 살아가는 셈이다. 그나마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말이다.
현장의 안전 문제도 남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피해자는 9만129명이고, 사망자만도 955명이다.
2008∼2013년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명당 8명으로,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터키(15명)와 멕시코(10명) 다음으로 많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대한 사고의 40%는 하청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고스란히 20대의 부채문제와 이어진다.
정부가 2014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5만 8000여 명이 신용회복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신용유의자는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대의 통신요금 연체자도 45만 2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20대 전체 인구 중 6.74%가 통신요금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들의 개인워크아웃 신청률도 2013년에 6098명에서 2014년에는 6671명으로 573명 증가했다.
이는 결혼률, 출산률 감소와 이어진다. 20~29세 유배우자 비율은 1970년 27%에서 2010년 21%로 감소하면서 20대 100명 중 6명만이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맞이하는 결혼 포기 세대로 살아가고 있다.
결국 청년들은 저 신용으로 고금리 대출, 이자 상환 등에 따른 부담으로 사회생활이 잠식당하는 한계에 직면했고 가정을 꾸리길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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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6
[2016 국민 경제 리포트②]전셋값은 뛰는데, 월급은 안오르고..
한국경제가 0%대 저성장의 늪에 갇히면서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주거비는 갈수록 천정부지로 뛰고, 생활물가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소비여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뛰는 생활비…파산 직전의 가계=벌이는 시원찮은데 늘어나는 지출비는 가계의 허리를 휘게 하는 요인이다.
물가를 반영할 경우 월급은 사실상 감소해 서민들의 한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소득)은 455만5000원으로 작년 1분기의 451만7000원에 비해 0.8% 증가에 그쳤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으로 따지면 0.2%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0.2%)에 이어 2분기 연속 뒷걸음질이다.실질소득이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 2010년 4분기~2011년 1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실질소득 감소는 명목소득 증가율이 낮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물가 오름폭은 더 컸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0.8%)는 넉달만에 다시 전년대비 0%대 성장으로 내려앉았지만 생활물가가 뛰면서 체감물가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저유가 영향이 큰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생활물가지수만 떼어놓고 보면 전년대비 상승률은 2월 9.7%, 3월 9.7%, 4월 9.6%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에는 3.5%로 9%대의 고공행진은 멈췄지만 쓸 돈 없는 서민들에겐 체감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
무, 마늘, 배추, 게, 쇠고기, 갈치 등이 적게는 10%대부터 높게는 60%까지 값이 뛰었고 시내버스료와 전철료도 10~15% 올랐다. 하수도요금도 20% 상승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주거비는 가장 큰 가계부담이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201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47개월 연속 상승했다. 무려 4년 가까이 전셋값이 계속 오른 것이다.
올 초엔 전셋값 평균이 4억원을 돌파했다.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가 7.2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액수다.
한국인은 월 평균 수입의 4분의 1정도인 24.2%를 주거비로 내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일본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높은 주거비은 대출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시 원리금 부담으로 가계경제를 짓누른다.
여기에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 부담도 만만치않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가 입시학원 등 학원, 보습교육에 쓴 돈은 월평균 18만7000원으로 2014년보다 0.3% 늘었다.
통계청과 교육부의 공동조사에서도 지난해 초ㆍ중ㆍ고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4만4000원으로 2014년(24만2천원)보다 1.0%(2000원) 늘었다.
문턱 높아진 은행권 대출도 가계엔 부담요인이다.
은행을 떠나 2금융권으로 향하면서 높아진 금리는 그만큼 가계소비 제약요소로 작용한다.
가계부채는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나올때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23조7000억원으로 직전 분기(1203조1000억원)보다 20조6000억원 증가했다.
▶돈을 안 쓸 수 밖에…소비성향 역대 최저=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까지 작용하면서 소비는 더욱 위축되는 모양새다.
올해 1분기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은 72.1%로 지난해 1ㆍ4분기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1·4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낮았다.
평균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액을 말한다.
올해 1ㆍ4분기 가계가 100만원의 가처분소득 중 72만1,00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저축했다는 뜻이다.
평균소비성향은 5년 전인 2011년까지만 해도 78.2%(1·4분기 기준)로 80%에 근접했다.
하지만 경기 둔화로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데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늘리고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도 늘어나며 가계는 지갑을 닫고 있다. 이는 민간소비를 비롯한 내수를 짓누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석유류, 통신비 등 가격 안정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늘어났는데도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평균소비성향을 높이기 위해 가계의 주거비 및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해 소비심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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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6
[2016 국민 경제 리포트①]10년째 넘사벽 3만달러
우리나라가 20년 전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했을 때만 해도 경제 성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넘쳤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희망은 더욱 굳건해졌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도 바로 눈앞에 있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에는 ‘저(低)성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삼을 만한 뾰족한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실제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5% 증가한 데 그쳤다.
당초 예상보다 0.1%포인트 올랐다지만, 지난해 4분기(0.7%)에 이어 2분기 연속 0%대에 갇혔다. 성장률은 최근 3분기 중 가장 낮아 우려를 더한다.
국민소득은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393조3000억원으로 작년 4분기보다 3.4% 늘어난 것.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ㆍ투자심리가 미약하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도 도사리고 있다. 실제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2% 감소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2분기(-0.1%) 이후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해 3분기 1.1%, 4분기 1.4%로 개선되던 소비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이에 따라 1분기 GDP 성장률에서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전기대비 -0.1%포인트로 떨어졌다. 메르스 충격으로 소비가 급감한 지난해 2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1분기 총저축률은 전기대비 1.8%포인트 오른 36.2%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36.2%)와 같은 수준으로 최근 4개 분기 중 최고치이다.국민소득이 늘었지만 그만큼 돈을 쓰지 않고 쌓아뒀다는 얘기다.
1224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씀씀이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1분기 국내총투자율은 작년 4분기보다 1.3%포인트 떨어진 27.4%로, 2009년 2분기(26.7%)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항공기 등 부진으로 전기대비 7.4%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14년 1분기(-1.1%) 이후 8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자, 2012년 2분기(-8.5%) 이후 3년 9개월 만의 최저치다. 이에 따라 ‘3.1% 성장,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라는 목표도 사실상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더구나 올해는 원ㆍ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3만달러 문턱이 더 높아졌다. 한국은행의 전망인 연간 2.8% 성장에도 못 미칠 공산도 크다. 저성장이 장기화되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랜 수출 부진과 불확실한 경기 전망으로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소비 부문도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모양새”라면서 “2분기에 반등 모멘텀이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이 본격화돼서 그로 인한 실업과 휴직이 대거 발생하면 민간소비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면 큰 대외적 충격이 없는 한 성장률은 기존 추세를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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